외교문서

남북 경제회담, 제2-3차. 판문점, 1985.5.17 및 6.20

[21209] 남북 경제회담, 제2-3차. 판문점, 1985.5.17 및 6.20

남북 경제회담, 제2-3차. 판문점, 1985.5.17 및 6.20

남북경제회담,제2-3차.판문점,1985.5.17및6.20

22006

1985

1985

북미과

정보2과

726.37

북한

2015-0038

02

0001-0489

2016

1. 남북경제회담 북측 이성록 단장은 1984.11.26. 우리 측 김기환 수석대표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하여 제2차 남북경제회담을 1985년으로 연기할 것을 통보함.
• ‌1985.4.4. 이성록 단장은 김기환 수석대표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하여 제2차 남북경제회담을 5.17.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함.
 
2. 국토통일원은 1985.5.18. 제2차 남북경제회담 (5.17.)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함.
• ‌북측이 의제, 경협방안 토의를 외면하고 오로지 남북경제협조공동위원회의 설치만을 주장한 것은 현재의 
남북경제회담을 남북경제협조공동위원회로 사실상 대체하자는 것임.
- ‌남북 교역과 협력이 실천에 옮겨질 경우 북한 체제의 상대적 열위와 취약성을 노정하게 되어 정치적 
손익 계산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남북 간의 교역 실시가 기정사실화되면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 확대 내지 양국의 정치적 접근을 촉진시키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북측이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경제회담을 부총리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협의기구로 격상시킬 것을 주장한 것은 물자교역과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회담 진행보다는 대내외적으로 남북 간에 경제협력과 통일문제에 그들이 적극적인 것처럼 과시하려는 것임.

3. 제3차 남북경제회담이 1985.6.20.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비공개리에 개최된바, 외무부는 동 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이를 전 재외공관에 통보함.
• ‌쌍방은 우리 측이 제의한 남북 간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 설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제4차 회담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갖기로 함.
• ‌북측이 교역과 같이 가장 쉽게 실질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회담을 회피하고 그 실현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협위 설치만 주장하는 것은 3자회담 실현을 위해 한반도 긴장완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 줄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국제사회에 보여 줄 필요성에서 기인

남북 간의 교역 실시

남북경제협조공동위원회의 설치만을 주장

시간이 소요되는 경협위 설치만 주장

실질 성과

정치적 손익 계산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정치적 접근을 촉진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 확대

협의기구로 격상시킬 것을 주장

회담을 회피

경제회담

긴장완화

제2차 남북경제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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