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한민국 한국전력과 미합중국 DLF간의 충주수력발전소 설계를 위한 DLF차관협정

[212] 대한민국 한국전력과 미합중국 DLF간의 충주수력발전소 설계를 위한 DLF차관협정

대한민국 한국전력과 미합중국 DLF간의 충주수력발전소 설계를 위한 DLF차관협정

대한민국한국전력과미합중국dlf간의충주수력발전소설계를위한dlf차관협정

245

1959

1959

조약과

741.24

대한민국

미국

J-0003

0006-0255

1994

대한민국 한국전력과 미합중국 DLF(개발차관기금) 간의 충주 수력발전소 설계를 위한 DLF
차관협정에 관한 문서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차관 협정서 요지(1959.3)
 목적: 충주 수력발전소 댐 및 기타 발전시설 건설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계획
 융자금액: 150만불
 차주: 조선전업 주식회사(한국전력 전신)
 상환조건 및 이자율
- 상환통화: 대한민국 통화
- 상환연한: 10년(연 2회)
- 이자율: 연 3분5리
- 적용환율: 한·미간 공정환율(공정환율이 없을 시에는 한국 국민에게 불화가 매각되는 유효
환율 중의 최고율)
 서명
- 한국측: 1959.4.19.
- 미국측: 1959.5.26.
 발효: 최종 서명일자(1959.5.26)
2. 외무부, 동 협정안 일부항목 수정 필요성 제기 및 동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요청(1959.4.10)
 수정을 요하는 협정조항: 제3.01조, 제5.06조, 제5.08조 및 명세서 5조항
3. 국무회의 상정안(1959.4)
 안건: 충주 수력발전소 설계를 위한 미국 개발차관기금과의 차관협정 체결에 관한 건
 발의부서: 부흥부, 재무부, 상공부
 의결: 1959.4.11. 
4. 외무부, 표제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요청(1959.10.21)
 국회동의 요청안, 협정문, 국무회의 의사록 사본 등 첨부
5. 국회, 표제협정 비준동의(1959.12.9)
6. 외무부, 국회 비준동의에 따라 후속조치 시행
 공보실에 표제협정 공포 요청 등
7. 표제협정(국·영문) 공포(관보 게재)
8. 표제협정 체결 및 발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한국전력측의 조치사항
 한국전력과 미국 Pacific Bechtel Corporation 회사 간 계약 체결(1959.6.12)

한국전력공사

DLF차관협정

수력발전소

DLF(개발차관기금)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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