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2원적 교차승인(한강개발계획) 및 2원적 무역대표부 설치(북한산) 계획 추진, 1985. 전2권.

[21199] 2원적 교차승인(한강개발계획) 및 2원적 무역대표부 설치(북한산) 계획 추진, 1985. 전2권. 1985.5월-9월

2원적 교차승인(한강개발계획) 및 2원적 무역대표부 설치(북한산) 계획 추진, 1985. 전2권.

2원적교차승인(한강개발계획)및2원적무역대표부설치(북한산)계획추진,1985.전2권.

21986

V.2

1985.5월-9월

1985

1985

동북아1과

북미과

726.2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15-0035

16

0001-0215

2016

1. 외무부장관은 1985.5.1. 미카나기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함. 
• ‌외무부장관은 2원적 교차승인과 관련, 한·미 정상 간 단독회담에서 2원적 교차승인의 중간 단계로서 무역대표부 설치 문제에 관한 한국 입장을 설명한바,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향후 한·일·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실질적 추진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함.

2. 주미대사관은 1985.5.11. 최근 본에서 개최된 미·일 수뇌회담에 참석하고 귀국한 Desaix Anderson 국무부 일본과장으로부터 청취한 동 회담 결과(한반도 관계)를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한국 정부의 2원적 교차승인 제안을 미·일 양국은 강력히 지지함.
• ‌한·미·일 3국간 협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문제와 관련, 협의회의 수준은 공사급이 적절하다고 보며, 
개최 시기는 한국 측의 주도로 가능한 한 빨리 개최되기를 희망함.
• ‌남북한 간 직접대화에 중점이 두어져야 하며 다자간 회담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양국 정상 간 및 외상 간 회담에서 공히 강조됨.
• ‌나카소네 수상은 통상대표부 개설 시기에 관해, 일본은 중국(구 중공)이 서울에 통상대표부를 먼저 개설한 후 일본이 평양에 통상대표부를 개설하는 문제를 협의하자고 한다고 언급함.

3. 외무부는 1985.6.7. 2원적 무역대표부 설치 계획(가제: 북한산)을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6월 중 한·미 간 및 한·일 간 개별 예비접촉
• ‌6월 중 한·미·일 간 공동협의
• ‌대중국 전달은 일본이 중국 측에 제의하고 미국이 측면 지원함.

4. 외무부는 1985.6.21. ‘북한산’ 관련 제1차 한·미·일 실무협의 결과를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국 측의 무역대표부 상호 설치 제의에 대한 미·일 양국의 지지 재천명
• ‌추진 방식에 있어 미국은 한국 측 안을 지지했으나 일본은 2중 경로 및 2단계 접촉 안을 제시함.
• ‌일측 안에 대해 한·미 양측은 남북대화 경로를 통한 제의의 비현실성, 대중국 접촉을 2단계로 나눌 실익이 없다는 점을 지적함.


5. 외무부는 1985.7.5. ‘북한산’ 계획 추진에 관한 보고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득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본은 일·중 각료회담(7.30.~31.)시 아베 외상이 중국 외상에게 한·중국 직교역 가능성을 타진하고, 
무역대표부 설치 제의는 동 시기 또는 양국 외상 유엔 총회 참석 시 뉴욕에서 행할 것을 고려
• ‌7.27. 외무부장관이 아베 외상 면담 시 일본이 상기 2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일·중 각료회담에서 중국 외상에게 일괄 제의토록 교섭함.

2원적 교차승인 제안

남북한 간 직접대화에 중점

무역대표부 상호 설치 제의

무역대표부 설치 문제

미·일 양국은 강력히 지지

미·일 양국의 지지 재천명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

아베 외상이 중국 외상에게 한·중국 직교역 가능성을 타진

일·중 각료회담에서 중국 외상에게 일괄 제의토록 교섭

중국(구 중공)이 서울에 통상대표부를 먼저 개설한 후

통상대표부 개설 시기

평양에 통상대표부를 개설하는 문제를 협의

한국 측의 주도로 가능한 한 빨리 개최되기를 희망

단독회담

미·일 수뇌회담

한·미·일 3국간 협의

레이건 대통령

외무부장관

남북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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