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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8] 2원적 교차승인(한강개발계획) 및 2원적 무역대표부 설치(북한산) 계획 추진, 1985.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1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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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중국 일본 대한민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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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 외무부는 1985.1.11. 미·일 정상회담 시 한반도 문제 협의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일 양국은 금번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한 직접대화가 긴요함을 재확인하였으며, 2원적 교차승인(가제: 한강개발계획) 구상에 관하여도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함. • ‌금번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2원적 교차승인 구상이 협의되기 시작하였으므로 금후 한반도 주변정세를 감안하여 한·미·일 간 긴밀하고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신중히 추진해 나갈 예정임. 2. 외무부는 1985.3.19. 2원적 교차승인 계획 추진 대책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득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미·일 간 협의 결과 - ‌미·일 양국 공히 2원적 교차승인 구상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 - ‌북한의 반대 입장으로 중국이 호응할 가능성 희박 - ‌대중국(구 중공) 접촉은 남북대화 진전을 보아 신중 대처 • ‌추진 대책 - ‌교차승인 구상은 한반도의 전쟁방지와 긴장완화를 통하여 평화를 정착시키고 궁극적인 평화통일 달성과도 연결되는 외교 전략적 구상이므로 중·장기적 외교목표로 추진 - ‌2원적 교차승인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중간목표로 한·중국, 일·북한 간 무역대표부 상호 설치를 추진하여 교차승인 구상 실현의 단계적 기반 조성 3. 외무부장관은 1985.3.30. 미카나기 주한 일본대사, 4.15. 워커 주한 미국대사와 각각 면담하고 한·중국, 일·북한 간의 정식 교차승인을 거론하기 전에 중간 단계로 무역대표부 상호 설치를 추진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의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양국 정부의 검토를 요청함. 4. Cleveland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1985.4.26. 이상옥 외무차관을 면담, 2원적 교차승인 계획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달함. • ‌무역사무소 개설 제안은 가치 있고 추구할 만한 구상으로 봄. 동 제안이 외교적 승인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당초의 교차승인 제안보다 북한과 중국에 의해 수락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믿음. 무역사무소 개설이 교차 승인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중국 측이 현 시점에서 무역사무소 개설 제안을 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으나, 동 제안은 실질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은 지속적인 유연성을 과시할 수 있을 것임. • ‌한국 측이 남북대화 재개와 관련하여 대중국 접근 시기에 대하여 숙고해 주기 바람.
mofa:relatedPerson	리처드 워커
foaf:isPrimaryTopicOf	2원적 교차승인 구상 자체는 긍정적 2원적 교차승인(가제: 한강개발계획) 구상 무역사무소 개설 제안은 가치 있고 추구할 만한 구상 무역사무소 개설 제안을 수락하지는 않을 것 무역사무소 개설이 교차승인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도 있을 것 북한의 반대 입장으로 중국이 호응할 가능성 희박 지속적인 유연성을 과시할 수 있을 것 한·중국, 일·북한 간 무역대표부 상호 설치를 추진 한국 정부의 제의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양국 정부의 검토를 요청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한 직접대화가 긴요함을 재확인 한반도의 전쟁방지와 긴장완화 미·일 정상회담 미카나기 주한 일본대사 외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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