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일본 경제관계, 1985

[21190] 북한·일본 경제관계, 1985

북한·일본 경제관계, 1985

북한·일본경제관계,1985

21977

1985

1985

동북아1과

725.6

북한

2015-0035

07

0001-0171

2016

1. 외무부는 1985.2.19. 북한의 조선낙원무역상사와 일본의 조일상사 주식회사의 합작투자에 의한 낙원 백화점이 2.18. 평양 시내에서 개점되었음을 주일대사관에 통보하고 본건 경위 및 구체 사항을 파악, 보고하도록 지시한바, 주일대사관은 관련 연구소 및 외무성에 탐문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조일상사가 조총련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일본의 자본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합작의 
형태는 일·북한 합작이 아니라 조총련·북한 합작임. 
• ‌북한이 비록 합영법을 공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합작기업이 생기기 위하여는 주변 관계 법규가 정비되어 있어야 하는바, 북한에는 이러한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건은 일반적인 합작이라기보다는 조일상사가 기재 제공과 기술지도를 제공한 정도로 보임.

2. 외무부는 1985.4.15. 일·북한 간 민간무역대표부 설치 움직임에 관한 일 외무성의 입장 등을 파악, 보고하도록 주일대사관에 지시하였으며, 4.20. 주일대사관은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일·북한 민간무역대표부 설치 문제는 1981.6월 현준극 방일 시 일조의련에 의해 제기되어 당시 미야자와 
관방장관이 일 정부는 동 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언명함.
• ‌1983.7월 쿠노 일조의련 회장이 북한 방문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역대표부 설치 문제를 언급하였으나, 
아베 외상을 비롯한 외무성 관계자가 강력히 부인하면서 일 정부는 무역대표부 설치 의향이 없음을 재차 
밝혔으며, 그 이후 외무성 관계자가 무역대표부 설치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음.

3. 가와가츠 남해전철 회장은 1985.9.10.~17. 북한을 방문한바, 외무부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김일성이 9.15. 가와가츠 회장과 면담 시 북한의 공업 근대화를 위한 일본의 협력을 요청하면서 일·북한이 한국, 미국 및 일본 내 반북 세력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제 교류를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함. 
• ‌주일대사관은 9.22. 가와가츠 회장의 방북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함.
- ‌최근 북한은 대일 경제교류에 있어 우선 소규모라도 가능한 것부터 추진해 보겠다는 현실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바, 김일성은 가와가츠 면담 시, 북한의 항만시설이 불충분함을 설명하고 주로 운수 분야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함.
- ‌일·북한 경제관계가 정체되어 있는 것은 북한의 외화 부족, 채무 불이행 때문인바, 금번에 가와가츠와 비망록을 교환한 것은 일·북 경제교류를 촉진시키려는 심리적 파급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임. 
• ‌외무부는 9.28. 주일대사에게 가와가츠 회장의 방북으로 일·북 간에 광범위한 경제협력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본이 대북 경협에 신중을 기하도록 일본 정부에 촉구할 것을 지시함.

김일성

외교부

경제교류

경제교류에 있어 우선 소규모라도 가능한 것부터 추진

무역대표부 설치 문제를 언급

민간무역대표부 설치 문제

북한의 공업 근대화를 위한 일본의 협력을 요청

아베 외상을 비롯한 외무성 관계자가 강력히 부인

일 정부는 동 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언명

일·북 경제교류를 촉진시키려는 심리적 파급효과를 노린 것

일본이 대북 경협에 신중을 기하도록 일본 정부에 촉구할 것을 지시

조일상사가 기재 제공과 기술지도를 제공한 정도로 보임

조일상사가 조총련 구성원으로 조직

주로 운수 분야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

합작의 형태는 일·북한 합작이 아니라 조총련·북한 합작

낙원 백화점이 2.18. 평양 시내에서 개점되었음을 주일대사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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