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미국 관계, 1985

[21169] 북한·미국 관계, 1985

북한·미국 관계, 1985

북한·미국관계,1985

21951

1985

1985

북미과

725.1

2015-0033

18

0001-0050

2016

1. 주미대사관은 미국 국무부 한국과의 제보에 의하면 주유엔 북한대표부 직원 2명과 가족 6명이
5월 초 부임 예정으로 1985.4.11. 주소 미국대사관에 입국사증을 신청하였다고 보고함. 이와 관련, 
주유엔대표부는 북한은 그간 대사 이외의 직원에게는 가족 동반을 불허했으나 금번에 동반을 
허용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저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함.
• ‌버마 사건 등으로 실추된 북한대표부의 유엔 내 이미지 개선
• ‌가족 동반 허용으로 앞으로 유엔 외교단 내외에서 경직된 인상을 불식하고 유연한 인상을 주고자 하는 목적
• ‌북한대표부 요원의 사기 문제에 대한 고려

2. 주미대사관은 1985.10.17. 헤리티지 재단 주최 북한 관계 발표회가 오찬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보고함.
• ‌1985.6월 북한, 소련 및 중국(구 중공)을 방문한 바 있는 Parris Chang 교수(Penn. State Univ. 중국계 미국인)는 북한의 대남 대화 전략에 대해 다음 요지로 발표함.
- ‌북한의 대남 대화 동기는 한국이 88 올림픽 개최와 관련 북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역이용, 유리한 고지에서 대화 제의
- ‌남북한 격차 확대 추세에 비추어 대화를 지연시킬 경우 자신의 입장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 ‌Chang 교수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 관련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함. 
- ‌자국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주변 지역의 안정 추구
- ‌북한에 군사, 경제적 지원 역량이 없으므로 소련의 움직임을 사전 예방하려는 외교 전략
• ‌Chang 교수는 북한의 통치 체제에 비추어 합영법에도 불구, 해외투자 유치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분석함.

3. Parris Chang 교수는 1985.11.1.자 워싱턴 타임스에 ‘North Korea leans to an open-door policy’ 제하 미-북한 관계에 관해 다음 내용의 기사를 기고함.
• ‌권력 이양이 매듭지어져 가는 가운데 북한은 과거의 호전적 강경책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바, 북한은 
3자회담을 제의하고 수재물자를 공여하는 한편 서방과의 무역 증대를 추구하고 있음.
• ‌북한은 합영법 제정으로 외국과의 합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 관리는 방중 시 합작공업 시설을 시찰함.
• ‌최근 북한 학자의 미국 입국은 미·북한 간 민간교류 증대에 고무적 현상이며 이제 문화, 체육, 경제 교류를 시작할 시기가 성숙함.


4. 상기 기사에 대해 1985.11.1. 헤리티지 재단의 Daryl Plunk 정책분석 연구원은 다음 내용의 반박 서한을 워싱턴 타임스지에 송부하였으며, 동 반박 기고문은 11.29.자 워싱턴 타임스지에 게재됨.
• ‌Chang 교수가 주장하는 북한의 개방 정책은 경제 개혁이라기보다 외교적 고립 탈피와 경제 난국을 타개하고 외화를 확보하려는 시도에 불과함.
• ‌결정적 화해의 제스처는 한국 측에서 취한바, 한국이 랑군 사건에 대한 사과 요구를 철회한 것과 수재 물자를 수령한 것이 그것이며 이로써 대화가 재개된 것임.
• ‌북한의 3자회담 제의는 테러 등으로 악화된 국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북한의 화해 정책이나 개방 정책의 결과가 아님.
• ‌현재 한국의 유연성이 대화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바, 실제 성과는 상금 없으며, 대화가 실질적 진전을 
이룰 때까지 미국이 대북한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헤리티지재단

88 서울올림픽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주소 미국대사관

주유엔 북한대표부

3자회담

‘North Korea leans to an open-door policy’

남북한 격차 확대

미-북한 관계

민간교류 증대

북한 관계 발표회

북한의 3자회담 제의

북한의 개방 정책

북한의 대남 대화 전략

북한의 통치 체제

워싱턴 타임스

한반도 문제

한반도문제

합영법 제정

합작공업 시설

해외투자 유치

Daryl Plunk 정책분석 연구원

Parris Chang 교수(Penn. State Univ. 중국계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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