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중공 간 한반도 상공통과 직항노선 개설 문제, 1985. 전2권.

[21140] 일본·중공 간 한반도 상공통과 직항노선 개설 문제, 1985. 전2권. 10-12월

일본·중공 간 한반도 상공통과 직항노선 개설 문제, 1985. 전2권.

일본·중공간한반도상공통과직항노선개설문제,1985.전2권.

21916

V.2

10-12월

1985

1985

동북아1과

725.1

파키스탄

2015-0032

03

0001-0195

2016

1. 주한 파키스탄대사관은 1985.10.15. 공한을 통해 파키스탄 국제항공사(PTA)가 현재 취항 중인 방콕, 마닐라, 동경 노선 또는 북경, 상해 노선을 연장하여 서울에 취항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한국에 취항할 수 있도록 임시 제5운항권 허가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함.
• ‌10.31. 외무부는 PTA의 서울 취항 허가는 한-파 협력증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PTA로 하여금 북경(상해)을 경유토록 하는 방안과 반드시 연계시킬 필요는 없다고 입장을 정리함.

2. 교통부는 1985.10.26. 외무부에 대해 북한이 한반도 통과 2원 항로가 아닌 동경-평양 항로를 ANP
(Air Navigation Plan)에 포함하도록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도 서울-북경 및 서울-상해 항로를 ANP에 포함하도록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방콕 사무소에 서면으로 신청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외무부는 11.11. 북한 측의 동경-평양 항로의 ICAO ANP 수록 추진 동향에 관해서는 현재 확인 중에 있으며 
북한 측의 움직임이 확실시될 경우 한국도 서울-북경 노선의 ANP 수록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교통부에 의견을 제시함.

3. 일·중 직항노선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1985.12.10. 개최된바,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중국 직항노선 문제와 관련, 북한 측이 동경-평양 노선을 ANP 수록 제의할 경우 한국도 서울-북경 노선의 ANP 수록을 동시에 제의함.
• ‌KAL의 중국 영공 통과 문제는 일·중국 직항노선 문제와는 별도로 교섭을 진행하며, 민간 차원에서 2중 
호출부호 사용방법을 시도하면서 ICAO의 측면 지원도 요청함.
• ‌파키스탄 항공의 중국 경유 서울 취항 임시허가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파 항공협정의 조기 체결이 
중요하다는 선에서 대처함.
• ‌동경-상해 단축노선을 더욱 단축키 위한 제주도 상공 통과 단축노선 허용 여부는 추후 계속 검토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교통부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외교부

ANP(Air Navigation Plan)

동경-평양 항로

서울-북경 노선

일·중 직항노선

파키스탄 국제항공사(PTA)

한-파 협력증진

KAL의 중국 영공 통과 문제

서울 취항 허가

한·파 항공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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