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중공 간 한반도 상공통과 직항노선 개설 문제, 1985. 전2권.

[21139] 일본·중공 간 한반도 상공통과 직항노선 개설 문제, 1985. 전2권.

[21139] 일본·중공 간 한반도 상공통과 직항노선 개설 문제, 1985. 전2권. 1-8월

일본·중공 간 한반도 상공통과 직항노선 개설 문제, 1985. 전2권.

일본·중공간한반도상공통과직항노선개설문제,1985.전2권.

21915

V.1

1-8월

1985

1985

동북아1과

725.1

북한

2015-0032

02

0001-0194

2016

1. 주한 일본대사관 우치다 참사관은 1985.1.25. 한반도를 통과하는 일·중 단축 항공로상 기상이 악화될 
경우 일본 항공기는 한반도 남단을 우회하는 구 항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중국(구 중공)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외무부에 알림.

2. 교통부는 1985.7.14.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전 사무총장 K. 함마슐트와 항공국장과의 일·중국 간 항로설정에 관한 면담(7.11.) 결과를 외무부에 통보해 온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한항공의 중국 영공 통과
- ‌85년 함마슐트 고문의 중국 방문 시 중국 민항의 이수판은 한국이 제3국 항공사를 통하여 신청할 경우 이를 반대할 수 없다는 의견 피력
- ‌85.8.1. 함마슐트 고문의 방한 시 한국 입장 문의에 대비, 입장 정립 필요
• ‌일·중국 직항노선 개설
- ‌IATA 측 대안은 서향 항로는 북한 상공, 동향 항로는 한국 상공 통과

3. 함마슐트 IATA 고문은 1985.8.2. 김철용 교통부 항공국장과 면담한바, 동 고문의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북한 측은 8.15. 동경-평양-북경 항로 개설을 발표할 예정임.
• ‌IATA 아태지역 사무소에서 남북한 통과 2원노선 안을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양식에 의거 작성중임.
• ‌Kotaite ICAO 의장은 동경-서울-평양-북경 단일노선 설정 검토에도 동의함.
• ‌일·중국 간 Corridor 설정에 대해 북한은 반대하나 중국은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

4. 외무부는 1985.8.13. 일·중국 직항노선 관련 최근 북한 동향을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함마슐트 IATA 고문의 제보 내용
- ‌북한은 1981.11월 ICAO와 합의한 양해각서 내용을 1985.8.15. 재공표할 예정임
- ‌북한은 동 공포 후 ICAO 측이 ANP(Air Navigation Plan)에 동 노선을 수록하도록 요청할 예정임.
• ‌북한 측 저의 분석
- ‌북한의 움직임은 북한이 이미 운항 준비가 되어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태도로 보임.
• ‌대처 방안 
- ‌기존의 한국 입장에 대한 일본, ICAO 등 관련국의 협조 확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교통부

일본 대사관

외교부

ANP(Air Navigation Plan)

IATA

IATA 아태지역 사무소

대한항공

남북한 통과 2원노선

대한항공(KAL)

일·중 단축 항공로상 기상 악화

방한

일·중국 간 항로설정

일·중국 직항노선 개설

Kotaite ICAO 의장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전 사무총장 K. 함마슐트

김철용 교통부 항공국장

우치다 참사관

함마슐트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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