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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8] 김종건 법무차관 중국 및 일본 방문, 1985.7.5-1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0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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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일본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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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 주대만(구 자유중국)대사는 1985.6.5. 주재국의 시계양(施啓揚) 법무부장을 부임 인사차 예방한바, 시계양 부장은 한·대만 간 법무자료 교환 협정 체결 제의를 환영하면서 우선 한국 법무부장관이 대만을 방문해 주기를 희망함. 2. 외무부는 1985.6.20. 김종근 법무부차관이 7월 중 대만 및 일본을 방문할 예정임을 주대만 및 주일 대사관에 통보하고 일정 주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함. • ‌6.29. 주대만대사관은 주재국 법무성이 법무차관 방중 기간 중 한·중 법무자료 교환협정체결을 희망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3. 김종진 법무부차관은 1985.7.10. 시마자키 법무대신, 마에다 법무차관을 예방한 데 이어 7.11. 야나기야 외무차관을 예방한바, 동 예방 시 일측이 표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주일대사관 보고). • ‌시마자키 법무대신 - ‌(김 차관의 요청에 대해) 금번 각료회담에 법무대신이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에 관한 문제가 외교 문제화되는 것은 한·일 관계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 ‌마에다 법무차관 - ‌한국 측의 요청이 많아 이를 전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곤란한 실정임. • ‌야나기야 외무차관 - ‌지문 문제는 자주적,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외 사정을 고려하면서 연구,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임. 4. 법무부는 1985.7월 법무부차관 해외출장 결과(7.5.~12.) 보고서를 외무부에 송부한바, 국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 ‌일본 방문 성과 및 평가 - ‌지문 날인에 관한 협상 분위기 개선 - ‌양측의 접촉 기회 확대 요구 - ‌민단의 입장 및 애로사항 청취, 지도 • ‌대만 방문 성과 및 평가 - ‌한·대만 법무자료 교환 협정 체결 - ‌한·대만 외교 측면 지원 위한 협조 분위기 조성
mofa:relatedOrg	주일 한국 대사관 외교부
foaf:isPrimaryTopicOf	민단 방중 법무자료 교환 협정 예방 지문 날인 한·대만 법무자료 교환 협정 한·중 법무자료 교환협정체결 김종근 법무부차관 김종진 법무부차관 마에다 법무차관 시계양(施啓揚) 법무부장 시마자키 법무대신 야나기야 외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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