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한미국 잉여재산 처분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정. 전3권

[210] 재한미국 잉여재산 처분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정. 전3권

[210] 재한미국 잉여재산 처분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정. 전3권 체결공표철

재한미국 잉여재산 처분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정. 전3권

재한미국잉여재산처분에관한한∙미국간의협정.전3권

243

V.3

체결공표철

1959

1959

조약과

741.24

대한민국

J-0002

1854-2094

1994

재한미국 잉여재산 처분에 관한 한·미간 협정체결 관련 문서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외무부의 경무대에 품의한 표제 협정에 관한 서명 및 공포에 관한 건(1959.8.24)
 한·미간 교섭 경위
- 한·미 양 정부간 표제건 논의는 1955년 1월부터였으나, 본 협정을 위한 실제교섭은 1958년 8월
부터였음
- 1958.8.28. 주한미대사관은 미측 협정초안을 외무부에 전달함
- 외무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우리측 대안을 1958.10.21.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의결을 득
한 후 1958.11.4. 경무대에 상신하여 재가를 얻음
- 1958.11.24.부터 미측안과 우리측안을 기초로 5차례의 한·미 실무자회의를 가진 끝에 1959.3.5.
한·미 양측은 각각 상부의 승인을 얻는다는 유보조건 하에 잠정 합의안을 채택함
- 주한미대사관은 1959.5.1.자 공한으로 상기 잠정 합의안의 수정을 요구함
- 외무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우리측 대안을 1959.8.18.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의결을 득함
 협정 초안의 설명
- 협정의 목적, 특징, 잉여물자 처분 방법, 물자 판매 대금, 효력에 관한 내용
 협정 초안 및 부대각서(국·영문)
 한국 초안과 최종 초안과의 비교표
2. 대통령, 외무부 품의안 재가(1959.9.16)
3. 표제협정 서명 및 공포(1959.10.1, 서울)
 서명자
- 우리측: 최규하 외무차관(조정환 외무장관 유엔 출장)
- 미측: Walter C. Dowling 주한미국대사
 서명 문건(국·영문)
- 재한미국 잉여재산 처분에 관한 한·미간 협정
- 해석 및 양해에 관한 각서
 발효: 1959.10.1.
4. 기타 문건
 한국군 잉여장비 및 물자(salvage 및 scrap 포함)의 처분 방법과 재한미국 잉여재산 처분 협정
과의 관계에 대한 국방부 문의와 외무부(정무국) 검토의견
 재한미국 잉여재산 처리요령(상공부고시 제310호, 1959.12.1)
 미군 소유 비 관유재산 처분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내용
 미군 잉여물자 구매 및 취득절차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내용
 상공부의 표제협정 수정안(1962.6. 국무회의 부의 검토안) 등

월터 다울링

주한 미국 대사관

재한미국

잉여재산

한·미간 협정체결

최규하 외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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