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24]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자료 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92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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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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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924]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자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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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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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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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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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문건은 전두환 대통령 방미 관련 각 부처가 작성한 한국 측이 제기해야 할 미국과의 현안 사항 관련 자료임. 
    
    • ‌법무부
    - ‌대통령이 1983.9.30. 한·미 간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추진 지시
    - ‌‌비공식 접촉 결과, 미측은 필요성 인정하나 다소 소극적인바, 공식 체결 요청 필요
    • ‌문교부
    - ‌한·미 양국 간의 상호 이해증진과 미국 학술 발전을 위해 미국 내 한국학 진흥 필요
    • ‌상공부
    -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동향 및 수입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 표명
    - ‌GSP(일반특혜관세제도)의 계속적 수혜 희망
    - ‌상호주의 적용의 탄력적 운용 요청
    - ‌미국과 합작으로 대중국 공동 진출 모색
    • ‌문화공보부
    - ‌84 LA 올림픽 문화행사 관계 자료 경험 협조
    -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한국 전시실 추진
    • ‌교통부
    - ‌미측이 한·미 해운협정 체결에 소극적인바, 체결 촉구 필요
    • ‌체육부
    -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및 최다수 국가 참가를 위한 지원 요청
    - ‌86, 88 대회를 위한 미국인 코치 초청 협조 요청
    • ‌통일부
    - ‌남북한 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미측의 중재 역할
    - ‌한국의 통일대화 정책 기조를 지지하는 미측의 기본입장 천명 유도
    • ‌농수산부
    - ‌한국의 어업 쿼터 증량, 한국산 과실류 수입금지 해제 요청
    • ‌국방부
    - ‌‌한반도 전쟁 억제 및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지지 및 지원 강화
    - ‌대공산권, 특히 대북한 군사장비 및 기술이전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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