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정상 초청외교의 필요성 및 성과, 1985

[20911] 정상 초청외교의 필요성 및 성과, 1985

정상 초청외교의 필요성 및 성과, 1985

정상초청외교의필요성및성과,1985

21683

1985

1985

행정법무담당관실

724.1

북한

2015-0013

02

0001-0139

2016

외무부가 1985.7월 작성한 ‘정상 초청외교의 필요성 및 성과: 정상 초청외교에 대한 비판 여론 
순화를 위한 검토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정상 초청외교에 대한 비판여론 대두
• ‌직접적인 원인
- ‌국민의 일상생활상의 불편 야기: 교통 불편, 경호 조치, 인력 동원, 공항 혼잡 등
- ‌사치적, 낭비적 외관에 대한 거부감: 만찬 등 각종 의전행사, 각종 현수막
• ‌정책적 차원에서의 비판
- ‌외채부담에도 불구한 외화 낭비
- ‌한국과의 실리적 관계가 없는 제3세계 소국 원수 초청
- ‌정상 외교활동이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오해
- ‌과거 유엔 및 비동맹 외교에 대한 비판

2. 정상외교의 세계적 추세 및 필요성
• ‌현대 외교의 중요한 추세로 등장, 다자 간 정상회담 증대 및 정기화 추세
• ‌국제적 지위 향상,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 남남협력의 계기 마련

3. 북한의 정상 초청외교 현황
• ‌1982년 이후 정상급 초청: 1982년 13명, 1983년 18명, 1984년 6명, 1985년 2명
• ‌북한의 적극적인 정상 초청외교 저의 분석
- ‌김일성의 대내외 지도력 과시 및 부자 세습체제 확립을 위한 국제적 지지 획득
-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대한국 외교열세 만회 책동
- ‌북한 정상외교의 특징: 김일성·김정일 선전, 한국의 국제적 기반 약화 획책
• ‌한국의 대응
- ‌북한의 초청외교 공세에 의연히 대처
- ‌실리적 차원에서 성숙한 외교활동 전개

4. 비판여론 순화 대책
• ‌국민의 오해 불식
- ‌정상외교의 필요성 및 성과 적극적 홍보, 이해 도모
• ‌국민 불편 최소화

김일성

김정일

외교부

국민의 일상생활상의 불편

정상외교

남남협력

정상 초청외교

정상 초청외교의 필요성 및 성과

정상회담

"1985"^^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