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23차. 서울, 1985.5.6-7

[20910] 한·일본 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23차. 서울, 1985.5.6-7

한·일본 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23차. 서울, 1985.5.6-7

한·일본협력위원회합동회의,제23차.서울,1985.5.6-7

21682

1985

1985

동북아1과

723.9

2015-0013

01

0001-0270

2016

1. ‌한·일 협력위원회 간부회의가 1985.1.24.∼26. 도쿄에서 개최된바, 한국 측 대표로 신현확 한국 측 
회장과 정주영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8명이 참석함. 
• ‌동 회의에서는 남북한 관계, 소련 군사력의 태평양 지역 증강 배치, 한·일 무역불균형과 기술이전 문제 등을 협의하였으며,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협력위원회 제23차 합동회의 날짜를 1985.5.10.경으로 원칙 합의함.
 
2. ‌한일·일한 협력위원회 제23차 합동회의가 1985.5.5.∼7.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외무부는 한·일 협력위원회 측 요청에 따라 대통령 및 국무총리 예방 등 합동회의 일측 대표단(회장: 기시 전 수상) 방한 일정 주선에 협조함.

3. 합동회의 주요 토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재일 한국인 법적지위 문제
- ‌일본 측은 지문날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고 조총련 문제도 있어 민단 측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기 어려운 고충이 있다고 언급
• ‌문화재 반환문제
- ‌한국 측은 기조연설에서도 문화재 문제를 제기하고 양국 민간인과 전문 학자 중심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 판정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 반환토록 할 것을 제안
• ‌동북아 안보문제
- ‌한국 측은 북한사회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일본이 북한과의 교류 확대 문제에서 신중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
• ‌첨단기술 이전과 무역역조 시정
- ‌일본 측은 기술이전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한국의 수용태세 정비 필요성 및 사안별(case by case) 추진을 언급 
- ‌한국 측은 무역 확대균형을 주장하고 현재보다 유리한 장기저리 차관 및 투자를 요망

4. 본 문건에는 합동회의 보고서, 대통령 메시지, 일본 측 대표단 이력서 등이 수록되어 있음.

토-쿄-

서울시

도쿄

신현확

외교부

아시아

한·일 협력위원회

한일 협력위원회

무역불균형

문화재 반환문제

민단

소련 군사력의 태평양 지역 증강 배치

재일 한국인 법적지위 문제

한·일 무역불균형

남북한 관계

무역역조 시정

방한

지문날인 문제

협력위원회 제23차 합동회의

정주영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조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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