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아주국장 회의. 동경, 1985.5.23-24 전2권.

[20905] 한·일본 아주국장 회의. 동경, 1985.5.23-24 전2권. 결과보고 및 회의자료

한·일본 아주국장 회의. 동경, 1985.5.23-24 전2권.

한·일본아주국장회의.동경,1985.5.23-24전2권.

21677

V.2

결과보고 및 회의자료

1985

1985

동북아1과

723.5

일본

2015-0012

09

0001-0181

2016

1. ‌한·일 아주국장 회의가 1985.5.23.∼24. 동경에서 개최된바, 주일대사는 동 회의 주요 내용을 다음 보고함.
•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에 관한 회의
- ‌한국 측은 동 문제, 특히 지문 날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현행 지문 제도의 조속한 철폐를 요청하고 제4차 한·일 고위실무자 회의를 6월말∼7월초 서울에서 개최, 일본 측이 이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구체적 추진 일정을 동 회의에서 제시해 줄 것을 요청
- ‌일본 측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 지문 날인 문제를 포함한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처우 문제를 대국적 견지에서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나 가까운 장래에 법 개정 일정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함. 일측은 제4차 한·일 고위실무자 회의의 6월말∼7월초 개최에는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함.
• ‌무역실무 협의
- ‌한국 측은 무역불균형 문제가 양국 간 중대 현안이 되고 있음에 비추어 1985.6∼7월 예정된 일본의 
시장개방 조치에 한국 측 요청 사항인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및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확대문제 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
- ‌일본 측은 개도국에 대한 관세인하 조치에 한국의 관심품목이 포함되도록 검토 중이며 시장개방 행동계획에 한국 측 요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

2. 외무부는 결과 보고서에서 동 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함.
• ‌재일 한국인 문제
- ‌재일 한국인 문제, 특히 현재 크게 문제되고 있는 지문 날인 제도에 대한 일본 측의 적극적 노력 유도
- ‌대통령 방일 시 공동성명의 중요성에 대한 일본 측의 인식 제고
- ‌민단에 대한 정부의 적극 지원 노력 표시 
• ‌무역 문제
- ‌1985.6∼7월 예정된 일본 측의 시장개방 조치 관련, 우리의 강한 기대 표명 및 일측의 적극 대응 촉구
- ‌제18차 한·일 무역회담의 조기개최 추진

3. ‌본 문건에는 재일 한국인 문제에 관한 토의기록, 무역실무회의 결과, 관세인하 및 GSP 수혜확대 요청 항목(5.23. 일본 측에 제시), 무역실무회의 의제별 교섭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음.

도쿄

외교부

GSP

무역불균형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

무역 문제

무역실무회의

방일

재일 한국인 문제

제4차 한·일 고위실무자 회의

지문 날인 문제

한·일 아주국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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