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아주국장 회의. 동경, 1985.5.23-24 전2권.

[20904] 한·일본 아주국장 회의. 동경, 1985.5.23-24 전2권.

[20904] 한·일본 아주국장 회의. 동경, 1985.5.23-24 전2권. 사전교섭

한·일본 아주국장 회의. 동경, 1985.5.23-24 전2권.

한·일본아주국장회의.동경,1985.5.23-24전2권.

21676

V.1

사전교섭

1985

1985

동북아1과

723.5

일본

2015-0012

08

0001-0184

2016

1. ‌외무부는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및 처우 문제에 관한 제4차 한·일 고위실무자회의 조기 개최를 일본측에 수시 제의하였으며 1985.4.15. 제2차 한·일 외교정책협의회 시에도 5월 중 개최를 강력 촉구함. 
• ‌이와 관련, 주한 일본대사관 아라 공사는 4.22. 외무성 아주국장의 출장이 어려우니 한국 측이 도쿄 개최에 
동의한다면 5.1.∼7. 기간 중 재일한국인 문제와 무역 문제를 협의할 의향이 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 ‌외무부는 이에 동의, 5.2.∼4. 또는 5.13.∼15. 일정을 주한 일본대사관에 제시하고 동 내용을 4.24. 주일대사에게도 통보함.
- ‌무역 문제 협의의 경우 한국 측은 일본의 시장개방 일정(6월 관세인하, 7월 시장개방 행동계획 책정)을 앞두고 18차 무역회담의 조기 개최를 희망하였으나 일본 측은 무역회담 조기 개최는 곤란하다고 하고 재일 한국인 문제 회의와 병행, 협의에 응할 용의를 표명

2. 이후 양측은 일정 조정 끝에 동 회의를 5.23.∼24. 개최하기로 합의함. 
• ‌외무부는 일본 외무성이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회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에서 내심 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관측하였으나, 지문 제도 철폐 운동을 강력히 전개 중인 
민단 입장 등을 고려, 회의 조기 개최를 추진함. 
• ‌외무부와 주한 일본대사관은 5.23.∼24. 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당초 서울 개최로 예정되어 있던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에 관한 제4차 회의는 6~7월경 서울에서 개최키로 함. 

3. ‌외무부는 1985.5.16. 상기 재일 한국인 문제 및 한·일 무역 문제 협의를 위한 양국 외무부 아주국장 회의 대표단(외무부, 법무부, 재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해협위 및 주일대사관 관계관)을 임명하고 다음 사항 등을 훈령함.
• ‌지문 날인 및 외국인 등록증 상시 휴대 제도 폐지 촉구
• ‌1985.6월말 서울에서 제4차 한·일 고위실무자 회의를 개최, 지문 날인 제도 폐지 등 현행 외국인 등록법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구체 일정 제시 약속 확보를 위해 노력 
•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1965년 협정에 따라 제3세 이하 교포의 법적지위 문제 협의 조기개시 촉구
• ‌재일 교포에 대한 정식 교원 임용 조치 촉구
• ‌취업 문호 개방을 위해 민간기업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행정지도 촉구

서울시

외교부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및 처우 문제

지문 제도 철폐 운동

18차 무역회담

무역 문제

무역회담

재일한국인 문제

제2차 한·일 외교정책협의회

제4차 한·일 고위실무자 회의

제4차 한·일 고위실무자회의

한·일 무역 문제 협의

재일한국인

주한 일본대사관 아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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