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한미국 잉여재산 처분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정. 전3권

[209] 재한미국 잉여재산 처분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정. 전3권 체결교섭철 1958-59

재한미국 잉여재산 처분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정. 전3권

재한미국잉여재산처분에관한한∙미국간의협정.전3권

242

V.2

체결교섭철 1958-59

1959

1959

조약과

741.24

J-0002

1524-1853

1994

재한미국 잉여재산 처분에 관한 한·미간 협정체결 관련 문서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표제협정 관련 한·미간 입장
 미측 입장
- 주한미대사관측은 1956.8.28.자 공한으로 주한미군 잉여물자를 공매처분하는 데 따른 제반
절차에 관한 미측의 견해와 동 공매에 관한 양해각서안(1956.8.24.자 미측안 수정안)을 제시
- 주한유엔군 사령관은 한·미간 표제 협정체결 지연으로 잉여물자 처분에 지장이 많다면서 국방
부 장관의 협조 요청(1958.12.17)
 우리측 입장
- 외무부는 1958.9.5.자 공한으로 상기 미측안을 관계 부처에 송부의견 문의 중이며, 표제 협정
체결 시까지 공매처분 보류 요청
- 외무부는 미측안에 대한 우리측안 마련 착수
●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1958.9.17/9.19)
● 외무부 통상국(주무국)은 정무국과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 전후 협의
- 우리측안 국무회의 상정(1958.10.21) 및 대통령 재가(1958.11.4)
● 상정 이유, 미측안(국·영문), 우리측안(국·영문), 미측안에 대한 우리측안 대안 및 대안 설명
● 미국과 제3국간 체결된 표제 관련 협정과 미측 제안과의 대비검토
2. 한·미간 교섭 경위
 한·미 양측은 표제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58.11.24. 공식 개최하고(우리측안 제시) 그 후
5차례에 걸친 협의끝에 1959.3.5. 각각 상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표제협정(안)과 협정에 관한 해
석 및 양해사항에 관한 부대각서(안)에 완전 합의
 주한미대사관측은 1959.5.1.자 공한으로 상기 합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시
- 우리측은 미측 수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실무자회의 개최
- 한·미 실무자간 비공식회담 개최 및 양측 문안 협의 조정
 외무부, 표제 협정 최종 수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1959.8.18)
- 해당 조항별 수정 이유 및 내용, 협정 및 부대각서안(국·영문), 조항별 한·미간 입장비교표
(국·영문) 등
3. 기타
 미국 상사(Hugo New Corporation)의 주미대사관을 통한 재한미군 폐품탄환 수출신청과 동 건
관련 외무부 실무당국의 검토안 등

주한 미국 대사관

재한미국

주한유엔군

잉여물자

잉여재산

한·미간 협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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