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관장회의, 1985년도 - 구주·아프리카지역. 서울, 1985.4.1-10. 전8권.

[20891] 공관장회의, 1985년도 - 구주·아프리카지역. 서울, 1985.4.1-10. 전8권.

[20891] 공관장회의, 1985년도 - 구주·아프리카지역. 서울, 1985.4.1-10. 전8권. 구주지역 회의자료

공관장회의, 1985년도 - 구주·아프리카지역. 서울, 1985.4.1-10. 전8권.

공관장회의,1985년도-구주·아프리카지역.서울,1985.4.1-10.전8권.

21663

V.2

구주지역 회의자료

1985

1985

서구1과

서구2과

723.4

영국

북한

2015-0011

06

0001-0032

2016

1985년도 제2차 공관장회의(1985.4.1.∼10. 구주·아프리카지역, 서울) 의제 중 ‘남북대화 추진에 따른 우리의 외교방향’의제에 대한 주영대사관 작성 토의 자료와 ‘EC 회원국 주재 대사그룹 회의 자료’임.

1. ‌주영대사관 작성(1985.2.20.) 자료 요지
• ‌남북대화와 관련, 국제적 분위기 조성보다 더 급한 일은 국제사회가 남북대화 추진 분위기에 해롭게 작용하지 못하도록 대처하는 문제임.
- ‌즉, 각국 정부(특히 서방 제국)의 대북한 접근과 북한의 대서방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 재검토가 
더 시급하고 중요
• ‌서방 국가들 중에는 비록 북한을 승인하지는 않더라도 북한에 접근해 보려는 나라가 있는바, 대개의 경우 
이들의 내심은 경제적 이익 추구이나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는 다름.
- ‌북한을 개방체제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 등
• ‌북한의 표면적인 태도 변화가 서구에 접근하려는 위장평화 공세의 일환이라면 상기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경제적인 동기에 기인한다면 북한의 힘을 증강시켜 한반도 긴장을 오히려 격화시킬 우려가 있음.
• ‌서방 국가들의 대북한 접근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하는바, 막연한 설득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대북한 접근에서 얻을 실익이 없음과 한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시켜야 함. 
- ‌특수구매 보류 등 경제 면에서 제한적 보복조치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바, 이러한 정도의 
대응조치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저지하려다 실패’한 것 같은 인상에 따른 외교적 손실이 없도록 
처음부터 과잉반응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영국 현 보수당 정부의 북한 불승인 정책은 확고하나 이것이 이념적인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되며 북한 경제의 개선 또는 노동당 정부 출현 시 대북한 정책 변화 가능성 있음.
- ‌영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며 통상증진과 경제협력의 강화가 대북한 정책 변화에 대한 가장 효과 있는 제동 장치임. 

2. ‌EC 회원국 주재 대사그룹 회의 자료(1985.4.10. 외무부 구주국)
• ‌제3차 한·EC 고위협의회 개최, 주한 EC 대표부 설치 추진 등 내용의 1985년도 대EC 업무계획 
• ‌기타 북한의 대서구 침투 책동, 대북한 전략물자 불법수출, 한국 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대처 등 문제에 
대한 논의 자료

주영국 대사관

유럽연합(EU)

유럽

아프리카

남북대화

제2차 공관장회의

제3차 한·EC 고위협의회

남북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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