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정책협의회, 제5차. Washington, D.C., 1985.12.4-5. 전2권.

[20884] 한·미국 정책협의회, 제5차. Washington, D.C., 1985.12.4-5. 전2권.

[20884] 한·미국 정책협의회, 제5차. Washington, D.C., 1985.12.4-5. 전2권. 기본문서

한·미국 정책협의회, 제5차. Washington, D.C., 1985.12.4-5. 전2권.

한·미국정책협의회,제5차.washington,d.c.,1985.12.4-5.전2권.

21656

V.1

기본문서

1985

1985

북미과

723.2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미국

2015-0010

12

0001-0175

2016

1. ‌주미대사는 1985.3.26. 외무부에 미 국무부가 1985년도 한·미 정책협의회를 6월 중 워싱턴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여 왔다고 보고함. 정책협의회 일자는 양측 간 협의를 통해 10.23.∼24. 개최 합의 후 국무총리 방미에 따른 변경 등 과정을 거쳐 12.4.∼5.로 확정됨.
• ‌외무부는 11.11. 한우석 제1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하였으며 미국 측은 Peter Rodman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함. 

2. ‌주미대사는 1985.11.15. 미 국무부가 정책협의회 의제를 다음과 같이 제의하였음을 보고하였으며 
외무부는 11.20. 동 의제에 이의 없음을 주미대사에게 통보함.
• ‌미·소 관계 
• ‌서구 및 동구의 정세 발전
• ‌강대국과 동아시아 정세
- ‌아시아에서의 소련의 군사적 능력과 정책
- ‌중국(구 중공)·소련 관계
- ‌일본의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 
• ‌지역문제(중동 정세, 중미 정세, 동남아 정세, 앤저스 및 남태평양 정세)
• ‌국제경제문제(무역 문제, 태평양협력 문제)
• ‌한반도 정세(남북대화, 한반도 군사적 균형, 한반도 문제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역할)

3. ‌외무부는 1985.12.16. 동 정책협의회 결과를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국 측 언급내용(발표, 토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등) 
- ‌소련 측은 미·소 정상회담에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인정하였으나 유엔 가입 문제에 관하여는 반응이 없었음. 
- ‌소련이 제의한 ‘아시아 집단 안보체제’ 저의는 기본적으로 미·일을 이간시키려는 것임.
- ‌미국은 한국전 재발 시 미·소 직접대결로 발전할 것이라는 점에 소련의 주의를 환기함.
• ‌한국 측 언급내용
- ‌북한은 남북대화의 정치화를 기도
- ‌중국은 미국 및 소련과 등거리 정책 견지
- ‌남북한 간에 북한이 우세한 심각한 군사적 불균형
- ‌한국은 시장개방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 중인바, 한국이 처한 상황과 방위부담 등 특수 사정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와 고려 요망

컬럼비아구

외교부

아시아

유럽

정책협의회

국제경제문제

남북대화

아시아 집단 안보체제

유엔 가입 문제

정책협의회

한·미 정책협의회

한반도 정세

Peter Rodman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한우석 제1차관보

남북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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