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정책협의회, 제5차. Washington, D.C., 1985.12.4-5. 전2권.

[20884] 한·미국 정책협의회, 제5차. Washington, D.C., 1985.12.4-5. 전2권. 기본문서

한·미국 정책협의회, 제5차. Washington, D.C., 1985.12.4-5. 전2권.

한·미국정책협의회,제5차.washington,d.c.,1985.12.4-5.전2권.

21656

V.1

기본문서

1985

1985

북미과

723.2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미국

2015-0010

12

0001-0175

2016

1. ‌주미대사는 1985.3.26. 외무부에 미 국무부가 1985년도 한·미 정책협의회를 6월 중 워싱턴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여 왔다고 보고함. 정책협의회 일자는 양측 간 협의를 통해 10.23.∼24. 개최 합의 후 국무총리 방미에 따른 변경 등 과정을 거쳐 12.4.∼5.로 확정됨.
• ‌외무부는 11.11. 한우석 제1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하였으며 미국 측은 Peter Rodman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함. 

2. ‌주미대사는 1985.11.15. 미 국무부가 정책협의회 의제를 다음과 같이 제의하였음을 보고하였으며 
외무부는 11.20. 동 의제에 이의 없음을 주미대사에게 통보함.
• ‌미·소 관계 
• ‌서구 및 동구의 정세 발전
• ‌강대국과 동아시아 정세
- ‌아시아에서의 소련의 군사적 능력과 정책
- ‌중국(구 중공)·소련 관계
- ‌일본의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 
• ‌지역문제(중동 정세, 중미 정세, 동남아 정세, 앤저스 및 남태평양 정세)
• ‌국제경제문제(무역 문제, 태평양협력 문제)
• ‌한반도 정세(남북대화, 한반도 군사적 균형, 한반도 문제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역할)

3. ‌외무부는 1985.12.16. 동 정책협의회 결과를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국 측 언급내용(발표, 토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등) 
- ‌소련 측은 미·소 정상회담에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인정하였으나 유엔 가입 문제에 관하여는 반응이 없었음. 
- ‌소련이 제의한 ‘아시아 집단 안보체제’ 저의는 기본적으로 미·일을 이간시키려는 것임.
- ‌미국은 한국전 재발 시 미·소 직접대결로 발전할 것이라는 점에 소련의 주의를 환기함.
• ‌한국 측 언급내용
- ‌북한은 남북대화의 정치화를 기도
- ‌중국은 미국 및 소련과 등거리 정책 견지
- ‌남북한 간에 북한이 우세한 심각한 군사적 불균형
- ‌한국은 시장개방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 중인바, 한국이 처한 상황과 방위부담 등 특수 사정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와 고려 요망

워싱턴

외교부

아시아

유럽

정책협의회

국제경제문제

아시아 집단 안보체제

유엔 가입 문제

한·미 정책협의회

한반도 정세

Peter Rodman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한우석 제1차관보

남북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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