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82] 한·일본 외교정책협의회, 제2차. 서울, 1985.4.1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8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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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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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일본대사관 다니노 공사는 1985.4.2. 외무부 아주국장 면담 시 외무성 아사오 외무심의관이 한·일 정책협의회 참석차 4.15.∼16. 방한을 희망한다고 통보하였으며, 한국 측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정책협의회 개최 일자가 4.15.로 정해짐.
    • ‌외무부는 4.10. 동 정책협의회 개최를 발표(보도자료)함.
    
    2. ‌외무부 아주국장은 1985.4.11. 주한 일본대사관 다니노 공사 면담 시 상기 정책협의회 협의 사항으로 다음 5개 의제를 제시함.
    • ‌김기남 문제(북한 노동신문 책임 주필 방일) 등 일·북한 관계
    • ‌지문 압날 문제 등 재일 한국인 문제
    • ‌제13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 ‌국교 정상화 20주년 행사
    • ‌경제 문제
    
    3. ‌외무부가 1985.4.16. 주일대사에게 통보한 정책협의회 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일·북한 관계
    - ‌일본 측은 한국의 요청을 충분히 감안하여 김기남을 과거의 관례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붙여 입국시켜 정치 활동을 못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함.
    • ‌재일 한국인 문제
    - ‌한국 측이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향상과 처우 개선에 관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금년 5월 중 한·일 고위실무자 회의 개최를 제의한 데 대해 일본 측은 조기 개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함.
    • ‌무역 불균형 문제
    - ‌한국 측은 일본의 제7차 시장개방 조치에 한국 관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과 불만을 표명하고 금후 조치에 한국 측 요청이 적극 반영되도록 촉구
    - ‌일본 측은 한국 요망사항을 성의 있게 검토하겠다고 약속 
    • ‌평가
    - ‌한국 측이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향상 및 처우개선 문제와 무역불균형 시정 문제에 특히 중점을 두어 
    일본 측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 데 대해, 일본 측은 한국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 가면서 성의를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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