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외교정책협의회, 제2차. 서울, 1985.4.15

[20882] 한·일본 외교정책협의회, 제2차. 서울, 1985.4.15

한·일본 외교정책협의회, 제2차. 서울, 1985.4.15

한·일본외교정책협의회,제2차.서울,1985.4.15

21654

1985

1985

동북아1과

723.2

일본

2015-0010

10

0001-0098

2016

1. ‌주한 일본대사관 다니노 공사는 1985.4.2. 외무부 아주국장 면담 시 외무성 아사오 외무심의관이 한·일 정책협의회 참석차 4.15.∼16. 방한을 희망한다고 통보하였으며, 한국 측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정책협의회 개최 일자가 4.15.로 정해짐.
• ‌외무부는 4.10. 동 정책협의회 개최를 발표(보도자료)함.

2. ‌외무부 아주국장은 1985.4.11. 주한 일본대사관 다니노 공사 면담 시 상기 정책협의회 협의 사항으로 다음 5개 의제를 제시함.
• ‌김기남 문제(북한 노동신문 책임 주필 방일) 등 일·북한 관계
• ‌지문 압날 문제 등 재일 한국인 문제
• ‌제13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 ‌국교 정상화 20주년 행사
• ‌경제 문제

3. ‌외무부가 1985.4.16. 주일대사에게 통보한 정책협의회 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일·북한 관계
- ‌일본 측은 한국의 요청을 충분히 감안하여 김기남을 과거의 관례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붙여 입국시켜 정치 활동을 못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함.
• ‌재일 한국인 문제
- ‌한국 측이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향상과 처우 개선에 관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금년 5월 중 한·일 고위실무자 회의 개최를 제의한 데 대해 일본 측은 조기 개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함.
• ‌무역 불균형 문제
- ‌한국 측은 일본의 제7차 시장개방 조치에 한국 관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과 불만을 표명하고 금후 조치에 한국 측 요청이 적극 반영되도록 촉구
- ‌일본 측은 한국 요망사항을 성의 있게 검토하겠다고 약속 
• ‌평가
- ‌한국 측이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향상 및 처우개선 문제와 무역불균형 시정 문제에 특히 중점을 두어 
일본 측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 데 대해, 일본 측은 한국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 가면서 성의를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

일본 대사관

외교부

외무성 아사오 외무심의관

정책협의회

국교 정상화 20주년 행사

김기남 문제

무역 불균형 문제

방한

재일 한국인 문제

정책협의회

제13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지문 압날 문제

한·일 정책협의회

김기남

다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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