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독일 정책협의회, 제5차. Bonn, 1985.11.13-14

[20881] 한·독일 정책협의회, 제5차. Bonn, 1985.11.13-14

한·독일 정책협의회, 제5차. Bonn, 1985.11.13-14

한·독일정책협의회,제5차.bonn,1985.11.13-14

21653

1985

1985

서구1과

723.2

벨기에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2015-0010

09

0001-0056

2016

1. ‌외무부는 1985.9.9. 제5차 한·독 정책협의회를 1985.11월 전반기에 개최하는 데 대한 독일 측의 
입장을 타진, 보고할 것을 주독일대사에게 훈령함.
• ‌9.21. 독일 측은 11.13.∼14. 중 협의회 개최를 희망하였으며, 외무부는 이에 동의함.

2. ‌외무부는 1985.10.8. 독일을 비롯한 프랑스, 벨기에 및 영국과의 정책협의회 계획을 확정한바, 동 
계획 중 한·독 정책협의회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음. 
• ‌회의 일자 및 장소: 1985.11.13.∼14. 본
• ‌수석대표: 외무부 장만순 구주국장, 독일 외무성 Keil 아주국장
• ‌의제: 동북아 정세, 남·북한 관계, 북한의 대서구 관계, 동·서 관계, EC 정세, 독일의 대아시아 정책, 동·서독 관계, 양자 관계

3. ‌외무부는 1985.11.21. 정책협의회 개최 결과를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바, 한·독 정책협의회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한국 측 언급사항
- ‌적십자 회담 등 남북대화 진전 상황과 고향 방문단 및 공연단 교환 방문 설명
- ‌남북대화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전망이 보일 때까지 대북한 접근 
자제 요청
- ‌한국의 유엔 가입 당위성,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도움이 된다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 설명
- ‌한·소련 및 한·중국(구 중공) 관계 현황 설명
• ‌독일 측 언급사항
- ‌서구의 방위는 NATO 범주 내에서 이루어짐. 소련과의 군사적 균형 위에서 대화와 협력, 군축문제가 
거론되어야 함.
- ‌EC 발전을 위해 다수결제 도입, 구주의회 권한 강화 등의 제도 개혁론이 제기되고 있음.
- ‌통독을 위해서는 정치, 문화, 경제적인 면에서의 접촉을 유지해야 하며 소련 및 동독 등 동구권이 대 
서독 접촉을 계속하게 하여 서독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
- ‌중국이 북한의 대소련 관계를 의식,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의 대중국 관계 발전은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으로 봄. 
• ‌평가
- ‌독, 영, 프랑스, 벨기에 4국 공히 한반도 문제 및 유엔 가입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에 충분한 이해를 표시하고 남·북 대화와 우리의 대공산권 관계 개선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까지 북한과의 관계를 현 수준 이상으로 발전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장만순

외교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아시아

유럽

독일대사

정책협의회

EC 정세

동북아 정세

적십자 회담

남·북한 관계

제5차 한·독 정책협의회

독일 외무성 Keil 아주국장

남북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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