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프랑스 정책협의회, 제1차. Paris, 1985.11.8. 전2권.

[20879] 한·프랑스 정책협의회, 제1차. Paris, 1985.11.8. 전2권. 기본문서

한·프랑스 정책협의회, 제1차. Paris, 1985.11.8. 전2권.

한·프랑스정책협의회,제1차.paris,1985.11.8.전2권.

21651

V.1

기본문서

1985

1985

서구1과

723.2

프랑스

미국

2015-0010

07

0001-0077

2016

1. ‌주한 프랑스대사는 1985.9.6. 외무부 구주국장 면담에서 1983.9월 양국이 정기적인 개최에 합의한 
바 있는 한·프랑스 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를 1985년 중 개최할 것을 제의함.

2. ‌외무부는 상기 제의에 이의 없음을 통보하고, 회의 개최지 등에 관한 프랑스 측의 의사를 타진할 것을 1985.9.9. 주프랑스대사에게 훈령한바, 프랑스 측은 11월 전반기 파리 개최에 대한 찬성 의사를 9.17. 통보해 옴.
 
3. ‌외무부는 회의 프로그램, 의제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1985.10.8. 프랑스 및 영국, 독일, 벨기에와의 정책협의회 계획을 확정한바, 한·프랑스 정책협의회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회의 일자 및 장소: 1985.11.8. 파리
• ‌수석대표: 장만순 외무부 구주국장, Combel 프랑스 외무성 아주국장
• ‌의제: 동북아 정세, 남·북한 관계, 북한의 대외관계, 동·서 관계, EC 정세, 프랑스의 대아시아 정책, 양자 관계 (수교 100주년 기념행사 문제 포함)

4. ‌외무부는 1985.10.28. 프랑스 등 유럽 4개국과의 정책협의회 개최 계획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하였으며 제1차 한·프랑스 정책협의회 개최를 11.4. 발표함.

5. ‌외무부는 1985.11.21. 상기 4개국과의 정책협의회 결과를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바, 한·프랑스 
정책협의회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한국 측 언급사항
- ‌적십자회담 등 남북대화 진전 상황과 고향 방문단 및 공연단 교환 방문 설명
- ‌남북대화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전망이 보일 때까지 대북한 접근 
자제 요청
- ‌한국의 유엔 가입 당위성,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도움이 된다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 설명
- ‌한·소련 및 한·중국(구 중공) 관계 현황 설명
- ‌북한·소련 간 군사협력 현황 및 북한의 대중·소 등거리 외교 설명 

• ‌프랑스 측 언급사항
- ‌프랑스와 중국이 초강대국과는 구별되는 독자 외교노선을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으며, 특히 제3세계에 대한 입장이 유사
- ‌일본과는 무역 문제 및 관심의 차이 등이 있기는 하나 나카소네 수상의 프랑스 방문 등으로 정치적 
협력강화에 진전
- ‌프랑스가 SDI 관련 미국에 비판적인 것이 사실인바, 이는 미측의 계획과 현재 미국과 서구 제국 간 
기술수준의 격차 문제를 고려하기 때문 
- ‌한·프랑스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계획 설명 및 기술·과학 분야 협력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희망 표명
• ‌평가
- ‌프랑스, 영, 독, 벨기에 4국 공히 한반도 문제 및 유엔 가입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에 충분한 이해를 
표시하고 남·북 대화와 우리의 대공산권 관계 개선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까지 북한과의 관계를 현 수준 이상으로 발전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외교부

아시아

유럽

한반도

적십자회담

한·프랑스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한·프랑스 정책협의회

Combel 프랑스 외무성 아주국장

나카소네 수상

장만순 외무부 구주국장

남북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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