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3차. 서울, 1985.8.29-30. 전7권.

[20875]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3차. 서울, 1985.8.29-30. 전7권.

[20875]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3차. 서울, 1985.8.29-30. 전7권. 연설문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3차. 서울, 1985.8.29-30. 전7권.

한·일본정기각료회의,제13차.서울,1985.8.29-30.전7권.

21647

V.5

연설문

1985

1985

동북아1과

723.1

일본

북한

러시아

2015-0010

03

0001-0227

2016

1. ‌제13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1985.8.29.∼30. 서울) 연설문
• ‌한국 측
- ‌수석대표 기조연설문, 개·폐회사 및 자유토론 시 외무부장관 발언자료
-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교통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의 
기조연설문 및 자유토론 발언자료
• ‌일본 측 
- ‌참석 각료들의 제1차 전체회의 발언문과 외무, 대장, 농수산, 운수대신의 자유토론 발언문

2. ‌양측 수석대표 연설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이원경 외무부장관
- ‌소련의 극동 군사력 증강과 중(구 중공)·소 간의 화해 움직임에 주목하며, 북한-소련 접근이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 요인임. 
- ‌북한이 위장 평화공세를 취하고 남·북 대화에도 호응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대남 
무력 적화통일 노선에 변화 없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 일본이 대북한 교류를 자제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균형 유지에 극히 중요함.
- ‌양국은 자국의 평화와 번영을 상대방의 평화와 번영과 분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번영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야 함. 
-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 경제관계가 양적으로 대폭 증대되면서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 크나 이 과정에서 무역 불균형, 기술이전 문제 등의 현안도 발생함. 
- ‌따라서 양국은 각각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바, 일본 시장 개방에 대한 배려와 기술이전 등 산업 및 과학기술 협력 증진이 필요함. 
- ‌재일 한국인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대폭적인 법적 지위 향상과 처우 개선이 필요한바, 지문 날인 문제 등에 관한 일본 정부의 대국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함. 
• ‌아베 외상
- ‌한국의 노력에 의한 남·북 대화의 진전을 환영함.
- ‌국제경제에서 보호주의 경향의 점고가 우려됨.
-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주목하며 일본의 지원을 약속함.
- ‌정상 간 상호 방문에 의해 한·일 선린우호협력 관계가 공고해짐.
- ‌한·일 무역의 확대균형, 기술이전 등 경제관계 촉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

아시아

남·북 대화

한·일 무역의 확대균형

제13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아베 외상

이원경 외무부장관

재일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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