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3차. 서울, 1985.8.29-30. 전7권.

[20873]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3차. 서울, 1985.8.29-30. 전7권. 사전준비 2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3차. 서울, 1985.8.29-30. 전7권.

한·일본정기각료회의,제13차.서울,1985.8.29-30.전7권.

21645

V.3

사전준비 2

1985

1985

동북아1과

723.1

일본

2015-0010

01

0001-0226

2016

제13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1985.8.29.∼30. 서울)를 위한 준비 중 회의 운영 및 대표단 관련 내용임. 

1. ‌회의 운영
• ‌전체회의가 개최되는 롯데호텔 내 본회의, 기자회견실, 프레스센터, 사무국 등 배치 계획 및 배치도
• ‌회의 운영을 위한 행정 협조
- ‌의료진 배치, 임시 전화 및 텔렉스 가설, 경호, 일본 대표단 전세기 경비, 아베 외상 제주도 비공식 방문 등을 위한 관계 부처와의 협조
- ‌일본 대표단 전세기 착륙 허가 협조 (교통부는 동 전세 운항에 대해 선례로 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가)
• ‌외무부장관, 주일대사, 외무부 아주국장의 공항 영접 등 일본 대표단 영접 계획과 수석대표 주최 만찬 계획 등

2. ‌대표단 및 수행원
• ‌주한 일본대사관 측은 외무부에 1985.7.26. 제13차 각료회의에 일본 법무대신과 과학기술청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통보하고 8.8. 경제기획청의 경우 사무차관이 아니라 국제부문 담당 차관급인 경제기획 심의관이 참석한다고 통보해 온바, 외무부는 이를 주일대사에게 알리고 다음과 같이 훈령함.
- ‌과학·기술협력 문제에 관한 양국 관계 각료의 의견 교환은 매우 유익한 것으로 사료되니 과학기술청 장관이 참석토록 재교섭함.
- ‌양측 수석대표의 균형상 경제기획원(청)은 차관이 참석해 온 바 있으며 이번 회의 경우 발언 내용이 
국제 관계라기보다 각각의 국내 경제정세가 중심이라는 점 및 심의관 참석 시 각료회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사무차관이 참석토록 적극 교섭 
• ‌외무부는 8.12. 일본 측 대표단 명단을 관계부처(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농수산부, 교통부)에 송부하고 
각 부처 대표단 명단을 접수하여 우리 측 각료 수행원을 8.20. 임명함. 
 
3. ‌본 문건에는 1985.8.27. 외무부가 작성한 헌법 개정 시비, 김대중 문제, 민주화 논쟁 문제, 학원 안정법, 남북 대화 등에 관한 ‘각료회의 대표단 및 수행원을 위한 브리핑 자료’와 일본 측 각료 이력서 등이 포함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주한 일본 대사관

기획재정부

외교부

김대중 납치 사건

과학기술청

학원 안정법

민주화 논쟁 문제

제13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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