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3차. 서울, 1985.8.29-30. 전7권.

[20871]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3차. 서울, 1985.8.29-30. 전7권.

[20871]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3차. 서울, 1985.8.29-30. 전7권. 기본계획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3차. 서울, 1985.8.29-30. 전7권.

한·일본정기각료회의,제13차.서울,1985.8.29-30.전7권.

21643

V.1

기본계획

1985

1985

동북아1과

723.1

일본

2015-0009

15

0001-0371

2016

1. ‌한·일 양국 정부는 1983.8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12차 정기 각료회의에서 제13차 정기 각료회의를 1984년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하였으나 전두환 대통령 방일 관계로 연기되었는바, 1985.3.30. 외무부
장관이 주한 일본대사에게 8.29.∼31. 또는 9.2.∼4. 개최를 제의한 이후 양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제13차 각료회의 개최 문제를 협의함.
• ‌주한 일본대사관은 일본 측이 8.29. 개최에 동의하며 회의 기간과 대표단에 관하여는 검토 중임을 4.25. 외무부에 알려 옴.
• ‌한국 측은 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재무부, 법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교통부, 과학기술처장관과 주일대사 및 경제기획원 차관을 대표단으로 제시한바, 일본 측은 경제기획청의 경우 1984.7월 차관급으로 신설된 경제기획 심의관이 참석키로 하였다고 통보해 옴.

2. ‌외무부는 1985.7.12. 제13차 정기 각료회의 의의와 일정, 대표단 및 의제 등 기본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일본 측과의 협의 및 관계부처 회의를 통한 대책 수립 등 준비를 진행함. 
• ‌주한 일본대사는 7.11. 외무부장관을 면담하고 각료회의 방향 및 원칙과 재일 한국인 지문날인 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입장 등을 설명하였으며, 정무 협의차 일시 귀국 전 8.16. 외무부장관을 예방, 각료회의 의제 등을 협의함.
 
3. ‌외무부는 1985.8.23. 다음 기본 목표를 포함하는 제13차 정기 각료회의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 ‌대통령 방일 후속 실무조치의 전반적 검토 및 구체적 결실 도출로 양국 관계의 기반 강화
• ‌국교 정상화 20주년에 즈음하여 한·일 신시대의 협력 방향 설정
• ‌양 국민에게 공동 번영과 상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한·일 신경제기조 정립 
• ‌재일교포 권익의 실질적 증진 방안 강구
• ‌자민당 내 차기 총재 후보와의 유대 강화 등 양국 각료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4. ‌외무부 아주국장은 1985.8.23.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하여 각료회의 관련 협의한바, 전두환 
대통령이 재일교포 지문날인 문제와 엔 차관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표하였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전향적인 협력을 요청함.

토-쿄-

서울시

도쿄

주한 일본 대사관

외교부

재일한국인 지문날인

한·일 신경제기조 정립

방일

재일 한국인 지문날인 문제

제12차 정기 각료회의

제13차 정기 각료회의

재일교포

전두환 대통령

재일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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