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이후 각국 동향, 1985

[20867]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이후 각국 동향, 1985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이후 각국 동향, 1985

소련의kal기격추사건이후각국동향,1985

21636

1985

1985

국제법규과

722.6

이탈리아

일본

2015-0009

08

0001-0196

2016

1. ‌주한 일본대사관은 국회 대책상 필요하다면서 1983.9.1. KAL기 격추 사건에 대한 한국의 최종 조사결과를 요청하여 온바, 외무부는 1985.2.22. 이를 교통부에 알리고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을 경우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함.
• ‌교통부는 3.4. 외무부에 Black Box 등의 입수가 불가능하여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채 사고 조사를 종결한 상태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있으나, 동 자료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 조사 이외의 
목적에 제공될 수 없으므로 기본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는 ICAO 조사단의 최종 보고서를 참고토록 함이 좋을 것이라고 회신함.

2. ‌외무부는 1985.4.10. 교통부에 업무 참고를 위해 KAL 007기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교통부는 4.27. 동 보고서 사본을 송부함. 
• ‌외무부는 동 보고서 검토 후 우리에게 불리한 특별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으나 보고서 공표 시 또 한 번의 
물의를 야기할 우려 및 교통부의 대외공표 금지 요청 등을 감안 동 보고서를 일본에 제공하지 않기로 함.

3. ‌외무부는 1985.3.12. 전 재외공관에 대해, KAL 007기 피격사건을 계기로 ICAO가 제25차 총회(1984.4.∼5.)를 개최하여 유사사건 재발 방지 관점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을 개정하는 의정서를 채택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2.27. 동 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ICAO 사무국에 기탁하였음을 알리는 한편, KAL기 사건 관련 구구한 억측에 대하여 미 국무부 직원이 작성한 반박 기사를 요약, 송부함.

4.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은 1985.3.20.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1980.6.27. 발생한 이탈리아 민간항공기 
사고 원인 분석에 참고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KAL 007기 사건 관련 참고자료를 요청하여 왔으며 
외무부는 이를 교통부에 알리고 이탈이아 측에 제공 가능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함.
• ‌교통부는 일본으로부터 인수받아 보관 중인 817점(63상자)의 동 항공기 잔해에 대해 공개할 수 있다고 
4.16. 외무부에 회보하였으며 외무부는 이를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에 통보함. 

5. ‌외무부는 1985.5.15. 동경발 AP 통신이 일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 1983.9.1. 피격된 KAL 007기의 조종사가 피격 전 수분간 허위로 고도를 보고하였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동 건 제기 
경위 등 상세를 보고하도록 5.17. 주일대사에게 훈령함.
• ‌주일대사는 일본 정부가 KAL기 피격 당시 자위대가 확인한 동 항공기의 고도 등을 밝혀 달라는 참의원 의원의 요구가 있어 자위대 레이더가 포착한 고도와 항공기 조종사가 보고한 고도를 서면 답변으로 제출했을 뿐이며 조종사의 허위보고 운운 자료를 제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외무성 관계관의 반응을 보고함.

6. ‌외무부는 1985.8. KAL기 피격 사건 2주년에 즈음하여 법률적인 차원에서 대소련 배상을 계속 요구하되 정치 문제화를 지양하여 대소련 관계 개선 및 88 올림픽 대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 입장을 정립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교통부

주한 일본 대사관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외교부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88 서울올림픽

KAL 007기

동경발 AP 통신

국제민간항공협약

시카고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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