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의 대ASEAN 협력강화 : 인적자원개발계획(HRD) 참여추진, 1985. 전2권.

[20852] 한국의 대ASEAN 협력강화 : 인적자원개발계획(HRD) 참여추진, 1985. 전2권. 추진교섭

한국의 대ASEAN 협력강화 : 인적자원개발계획(HRD) 참여추진, 1985. 전2권.

한국의대asean협력강화:인적자원개발계획(hrd)참여추진,1985.전2권.

21620

V.1

추진교섭

1985

1985

동남아과

태평양정상회담특별반

722.415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국

2015-0008

10

0001-0350

2016

‌정부는 1984.7. ASEAN 확대외상회의가 태평양협력의 첫 번째 공동사업으로 채택한 HRD
(인적자원개발) 사업 참여를 추진한바, 본 문건에는 1985년 중 관련 공관 보고 및 외무부 훈령 등이 수록되어 있음. 
 
1. ‌참여추진 경과
• ‌외무부는 1985.1.28.∼29.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개최 SOM(고위관리회의) 회의 대비, 1.7. ASEAN 회원국 및 
대화상대국 주재 대사에게 우리나라의 HRD 참여를 교섭토록 훈령함.
• ‌SOM 회의 후 동 회의 미국대표가 1.30. 주인도네시아대사를 방문, 동 회의에서 HRD정책 등 일반 사항만 
논의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거론되지 않았으며 한국 문제도 거론되지 않았으나 제3국 참여문제가 거론될 
시 일차적으로 한국이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동 회의에서 합의한 HRD 관련 정책지침서를 
전달함.
- ‌동 지침서는 HRD 협력사업 이행에 여타 태평양국가의 참여 기회를 열어 놓는다는 표현을 포함(프로젝트 레벨에서 여타 태평양 국가의 참여 가능성 명시)
• ‌관련국 주재 공관에서 동 회의 결과에 대한 주재국의 평가를 보고한바, 미국은 ASEAN 국가들이 한국의 HRD 참여 의사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니 low key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밝혔고, 말레이시아는 한국이 의장국인 자국에 HRD 계획서를 제출하면 6월 SOM에서 선정, 7월 
외상회의에 건의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함. 주인도네시아대사와 싱가포르대사는 우리의 HRD 참여 관련 공한을 제출할 것을 건의함.
• ‌3.15. 개최된 ASEAN 주재 공관장 회의는 상기 우리의 HRD 참여 공한 발송 문제를 논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재확인 후 신중히 대처키로 하였으며 외무부는 3.27. 동 2개국 주재 대사에게 주재국의 입장을 타진하고 공한 제출 시 적절한 시기와 제출처를 보고토록 훈령함. 
• ‌외무부는 상기 훈령에 대한 주말레이시아와 주인도네시아대사 보고에 따라 우리의 HRD 참여의사를 통보하는 
내용의 외무부장관 명의 공한을 말레이시아(ASEAN 상임위 의장국) 및 인도네시아(HRD 조정국) 외상에게 
전달토록 4.22. 각각 송부함.
• ‌6.24.∼25. 쿠알라룸푸르 개최 6+5 SOM에서 말레이시아가 HRD 추진방안에 강한 이의를 제기(6+5 대신 6+1 방식을 주장)하여 논란이 야기된바, 말레이시아 측은 ASEAN 내 결속 강화가 우선이며 ASEAN 사업에 
대한 강대국의 주도를 탈피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함.
• ‌7.11.∼12. 확대외상회의에서도 말레이시아의 6+5 방식 반대에 따라 진전이 없는 가운데 각국이 제출한 32개의 단기사업을 채택함. 한국 참여문제도 거론되지 않아 구체적 결정을 보지 못한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외무성 관계관은 한국의 참여는 기정사실로 인정하였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는 한국의 참여는 ASEAN이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각각 언급함.
• ‌외무부는 7.22. 대통령 앞 보고를 통해 우리의 HRD 참여문제에 현 단계에서 다소 불확실한 면이 있으나 
앞으로 HRD 조정국인 인도네시아 등과 계속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2. ‌본 문건에는 ASEAN SOM(1985.1.28.∼29.) 대비 태특반장 이남기 대사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태국 방문(1985.1.16.∼28.) 교섭 내용과 외교안보연구원 김국진 교수의 상기 3개국 및 싱가포르 출장(1985.11.5.∼16.)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음.

쿠알라룸푸르

외교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HRD

태평양협력의 첫 번째 공동사업

6+1

6+5 SOM

ASEAN 확대외상회의

SOM

확대외상회의

외교안보연구원 김국진 교수

"1985"^^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