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50] ASEAN(동남아국가연합) 외상회의, 제18차. Kuala Lumpur(말레이지아) 1985.7.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85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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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동남아국가연합) 외상회의, 제18차. Kuala Lumpur(말레이지아) 198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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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문건은 1985.1.28.∼29.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6+5 SOM(고위관리회의) 회의부터 7.11.∼13. ASEAN 확대외상회의(쿠알라룸푸르)에 이르는 ASEAN 회의 내용 중, 한국의 참여문제를 중심으로 
    한 HRD(인적자원개발) 분야 논의 동향에 관한 ASEAN 회원국 및 대화 상대국 주재 공관의 
    관찰 및 접촉 보고와 외무부 훈령, 관련 자료 등임.
    
    1.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85.1.30. 외무부에 1.28.∼29. 개최된 6+5 SOM 회의 보고서를 송부해 온바, 동 보고서에는 HRD 프로그램 분야가 포함되어 있음.
    
    2. ‌ASEAN SOM이 1985.6.24.∼2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바, 주인도네시아대사는 6.28. 동 회의에서 말레이시아 측이 HRD 추진에 반대하고 한국의 참여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했다는 내용을 입수, 보고하였으며 외무부는 말레이시아 측의 태도 등을 탐문, 보고할 것과 말레이시아의 태도 변화에 대한 미국 측의 분석 등을 보고할 것을 주말레이시아대사와 주미대사에게 각각 훈령함.
    • ‌주미대사는 말레이시아의 반대 입장에 불명확한 점이 많으나 6+5회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HRD와 
    같은 programmatic한 사업을 6+5 범주에서 추진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특정 국가의 참여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는 국무부 관계관의 견해와 함께 미국은 말레이시아 측의 태도 변화가 
    ASEAN 회원국 간의 반목에 기인하는 문제로 판단, 동 문제 개입을 꺼려하는 것 같다는 관찰을 보고함.
    
    3. ‌외무부는 1985.7.2. 미국을 제외한 6+5 주재 대사에 대한 훈령을 통해 상기 말레이시아 측의 태도 
    변화는 의외로 간주되는바, 본 사업이 미·일 등 서방 원조국에 지나치게 연계되어 ASEAN의 중립적인 성격을 약화시킬지 모른다는 일부 ASEAN 회원국의 우려와 관련, 우리의 참여 제의가 서방측 기도와는 무관하다는 점 등 지침에 따라 주재국 고위 인사를 접촉토록 함.
    
    4. ‌1985.7.8.∼12. ASEAN 외상회의와 확대 외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바, 외무부는 공관 보고를 기초로 동 회의에서의 HRD 논의 결과를 다음 요지로 7.22. 대통령에게 보고함.
    • ‌HRD 추진 방법에 관하여 말레이시아 측이 이견을 제기한바, 일단 대화 대상국과 개별적으로(6+1) 추진한다는 방침에 의견 일치를 보고 우선 32개 단기 사업에 합의함으로써 HRD는 인도네시아를 조정국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HRD 참여문제는 확대 고위실무자회의 및 아세안 외상회의에서 거론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으며 확대 외상회의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말레이시아 외무성 아세안국장은 ASEAN이 한국의 참여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고 인도네시아 외무성 아태국장도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참여를 기정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말함.
    • ‌말레이시아 외무성 아세안국장은 상기 32개 사업 중 한국이 참여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ASEAN 사무국과 
    접촉해 주기를 요망하였고, 인도네시아 외무성 아태국장은 한국 참여문제를 HRD 조정국인 인도네시아를 
    통해 계속 추진해 주기를 요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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