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PF(남태평양협의회) 정상회담, 제16차. Rarotonga(쿡아일란드) 1985.8.5-6

[20849] SPF(남태평양협의회) 정상회담, 제16차. Rarotonga(쿡아일란드) 1985.8.5-6

SPF(남태평양협의회) 정상회담, 제16차. Rarotonga(쿡아일란드) 1985.8.5-6

spf(남태평양협의회)정상회담,제16차.rarotonga(쿡아일란드)1985.8.5-6

21617

1985

1985

동남아과

722.412

호주

쿡제도

키리바시

나우루

니우에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투발루

바누아투

2015-0008

07

0001-0043

2016

1. ‌1985.8.5.∼6. 쿡 아일랜드에서 SPF(남태평양협의회)가 개최된바, 주뉴질랜드대사는 8.8. 동 회의에서 
채택된 남태평양 비핵지대(Nuclear Free Zone)조약 관련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동 조약은 8개국의 서명으로 채택되었으며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 솔로몬아일랜드, 나우루 등 미서명 4개국 중 
파푸아뉴기니는 미국과의 동맹 결속을 주장하는 반면, 핵 적재함 기항 금지정책을 취하고 있는 바누아투는 
조약 내용이 미약함을 지적
• ‌동 조약은 호주 수상의 제창과 뉴질랜드 정부의 적극 지원으로 채택된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미, 영, 프랑스의 참여를 권유하고 있으나 핵실험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프랑스의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2. ‌본 문건에는 실무자료 ‘제16차 South Pacific Forum 결과 보고’가 수록되어 있는바,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참가 인사: 호주 수상, 뉴질랜드 수상, 키리바시 대통령 등 13개국 수뇌
• ‌토의 의제: 남태평양 비핵지대 선포, 뉴칼레도니아 독립문제, 역내 국가 간 협력증진 
• ‌결정 사항
- ‌비핵조약 채택: 군함의 역내 공해통항 불간섭, 핵 적재함의 입항 허가권은 각국이 보유 등 내용의 조약을 채택함. 호주, 뉴질랜드 등 8개국이 서명하였고 솔로몬아일랜드, 나우루, 통가 등은 국내 절차를 이유로 서명 유보하였으며 바누아투는 서명에 반대함.
- ‌뉴칼레도니아 문제는 국내 문제이므로 직접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함.
- ‌역내 협력증진 문제에서는 최소빈국인 투발루, 키리바시, 니우에, 쿡 아일랜드에 대한 특별원조를 장려키로 함.

SPF

남태평양협의회

특별원조

뉴칼레도니아 독립문제

비핵조약 채택

제16차 South Pacific Forum 결과 보고

핵 적재함 기항 금지정책

비핵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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