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중공 관계, 1985

[20818] 일본·중공 관계, 1985

일본·중공 관계, 1985

일본·중공관계,1985

21583

1985

1985

동북아1과

동북아2과

722.12

중국

일본

북한

미국

2015-0006

06

0001-0066

2016

1. ‌외무부는 1985.1.25. 중국(구 중공)·일본 원자력협정 추진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공관 보고 종합).
• ‌1984.12.27. 제5차 중·일 원자력회의에서 원자력협정 체결과 관련, 원자력 설비 및 기술의 평화적 이용 보장 및 제3국에의 이전 문제 등에 합의함.
• ‌원자력 설비 및 기술의 평화적 이용 보장과 관련, 미국은 중·일 원자력협정 합의 수준의 보장을 요구하며 미·중 원자력협정 재교섭을 중국에 요청함. 
• ‌미국의 항의로 중·일 협정 합의가 유보됨으로써 사실상 동 협정 체결은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

2. ‌주나고야총영사관은 1985.4.25. 일본이 1986.1월 상해,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중국 심양에 총영사관을 설치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3. ‌1985.7.5. 가서명된 일·중 원자력협력 협정과 관련, 주일대사관은 협정 내용, 일 외무성의 평가 등을 외무부에 보고함(7.9. 문봉주 1등서기관과 시로다 외무성 원자력과 과장보좌 면담 시 파악 내용).
• ‌동 협정 내용은 일반적으로 일본이 타국과 체결한 것과 대동소이하나, 특이한 점은 원자력 기기, 핵물질 등의 반환청구권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임.
• ‌일측이 가장 중요시한 것은 일측이 제공한 원자력 기술의 군사목적으로의 전환 방지 및 제3국으로의 기술유출 방지였으며, 이를 위해 중국 측의 협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일본이 수출한 원자력 기기 및 핵물질의 반환요청 권리를 여하한 형태로든 협정에 반영했다는 것을 일측은 큰 성과로 보고 있음.

4. ‌외무부는 1985.10월 일·중 외상회담 시 논의된 한반도 관련 부분을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아베 일본 외상 발언 요지
-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
- ‌한·중 간 교류가 일·북한 민간 관계 정도로 발전되는 것이 남북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
- ‌소련의 대북한 영향력 증대 동향에 대한 중국 측 분석 문의
• ‌오학겸 중국 외상 발언 요지
- ‌남북대화 관련, 아베 외상 분석에 동감
- ‌올림픽의 남북한 공동 개최가 긴장 완화에 유익
- ‌현재 한·중 관계는 간접교역 정도이나 장차 큰 변화가 발생, 남북대화가 진전되면 중국은 새로운 방식 고려 가능
- ‌소·북한 관계는 변하고 있으나 중·북한 관계에는 영향 별무

주나고야 총영사관

외교부

88 서울올림픽

원자력협정

원자력

중·일 원자력회의

중국(구 중공)·일본 원자력협정

문봉주 1등서기관

시로다 외무성 원자력과 과장보좌

아베 일본 외상

오학겸 중국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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