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orbachev, Mikhail 소련 서기장 프랑스 방문, 1985.10.2-5

[20816] Gorbachev, Mikhail 소련 서기장 프랑스 방문, 1985.10.2-5

Gorbachev, Mikhail 소련 서기장 프랑스 방문, 1985.10.2-5

gorbachev,mikhail소련서기장프랑스방문,1985.10.2-5

21581

1985

1985

동구과

722.12

프랑스

러시아

미국

2015-0006

04

0001-0096

2016

1. ‌불·소 공동위원회가 1985.4.1.~4. 프랑스에서 Edith Cresson 프랑스 대외무역상과 Iakov Riabov 
소련 부수상 공동 주재로 개최됨.
• ‌동 공동위에서 프랑스 측은 대소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하고 소련 측이 의도적으로 프랑스 상품 수입을 억제하고 있는 데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소련 측이 계속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프랑스 측은 시베리아산 천연가스 수입 감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2. ‌외무부는 1985.10.7.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의 프랑스 방문(10.2.~5.) 결과를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방불 기간 중 미테랑 대통령과 3차례 회담, 파비우스 수상회담, 국회 연설, 파리 시 거행 환영행사 참석, 공동 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가짐.
• ‌군비 축소 및 경쟁 제한
- ‌고르바초프는 우주무기의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미국의 전략 방위 계획의 중지, 미·소 간 쌍방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전략 핵무기의 50% 감축, 유럽에서 중거리 핵미사일의 감축을 위한 소련의 영국 및 
프랑스와 개별적으로 직접 협상 등을 제의하였으나, 미테랑은 핵무기 감축을 위한 불·소 간 개별 협상에 소극적 반응을 보임.
• ‌인권 문제 
- ‌불측은 소련에서 탄압받고 있는 인사 명단을 전달하는 등 소련이 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일 것을 촉구함.
(고르바초프는 반응을 보이지 않음.)
• ‌경제·통상 문제
- ‌불측은 만성적인 대소 무역적자 해결을 위한 소련 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함.
• ‌분석 및 평가
- ‌1985.11월 제네바 미·소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축 문제에 있어 프랑스의 지지를 확보하려던 소련의 의도는 
프랑스가 미국의 전략 방위계획에는 반대하기는 하였으나 양국 간 공동보조를 거부함으로써 일단 
좌절됨.
- ‌군축 문제 등과 관련한 양국 간 이견으로 공동성명 발표가 없었으며 불·소 간 통상·경제협력 등 분야에 있어서도 양국 간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고르바초프의 프랑스 방문 성과는 의문시됨.

외교부

무역적자

시베리아산 천연가스 수입 감축

방불

불·소 공동위원회

시베리아

제네바 미·소 정상회담

Edith Cresson 프랑스 대외무역상

Iakov Riabov 소련 부수상

고르바초프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

미테랑

미테랑 대통령

파비우스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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