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의회 한국관계 청문회, 1985

[20802] 미국 의회 한국관계 청문회, 1985

미국 의회 한국관계 청문회, 1985

미국의회한국관계청문회,1985

21563

1985

1985

북미과

722.1

러시아

2015-0005

21

0001-0062

2016

1. ‌Shultz 미 국무장관 및 Weinberger 국방장관은 1985.1.31. 상원 외교위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장래’라는 제목으로 증언한바, Shultz 장관의 한국 관계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음.
• ‌1983년 소련의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 시 레이건 대통령은 전 세계가 소련의 잔악성을 똑바로 알았다고 하였음. 그러나 핵무기 감축이 우선 중요하다는 신념하에 군축대표단을 제네바에 파견함.
•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공 사례 등 이 지역의 경제 약진은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음. 그러나 소련의 군사력 
증강, 한반도 긴장의 미해결 등 이 지역 장래에 위험을 안겨 주는 문제들이 있음.

2. ‌주미대사는 1985.3.5. 하원외무위 소속 의원들과 조찬을 갖고 한국 정부의 해금 계획 등 향후 국정 
방향 등을 설명한바, 동 의원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음.
• ‌Solomon 인권소위 공화당 간사는 한국의 금번 해금조치를 크게 환영하면서 자신이 속한 소위에 보고하겠다고 말함.
• ‌조찬에 참석치 못한 Solarz 아태 소위원장은 김대중을 포함한 정치활동 피규제자들에 대한 제한을 철폐한 
것은 일대 용단이라고 평가함.

3. ‌주미대사관은 1985.3.5. Solarz 소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한국 문제에 관한 하원 아태 소위 및 인권 
국제기구 소위 합동청문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 ‌Solarz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잔여 14명의 정치활동 규제자에 대한 해금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환영받을 조치라고 언급함.
• ‌금번 청문회는 당초 김대중 귀국 시의 공항 사건에 초점을 두었음.
• ‌전면 해금 조치가 미국 내 비판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시킴으로써 청문회에서는 김대중 및 인권 문제에 
관하여는 거의 질문이 제기되지 않음.
• ‌김대중과 동행 귀국한 훼이헌 및 폴리에타 의원도 한국을 비난하는 발언은 극히 자제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김포공항 및 김대중 등에 관한 질문이나 언급은 행하지 않았음.

김대중

주미국 대사관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군축대표단

청문회

합동청문회

해금

Shultz 미 국무장관

Solarz

Solarz 아태 소위원장

Solomon 인권소위 공화당 간사

Weinberger 국방장관

레이건 대통령

폴리에타 의원

훼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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