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정무일반, 1983-85

[20793] 한·일본 정무일반, 1983-85

한·일본 정무일반, 1983-85

한·일본정무일반,1983-85

21554

1983

1985

동북아1과

722.1

일본

2015-0005

12

0001-0085

2016

본 문건은 1983~85년 한·일본 간 일반적 정무관계에 관한 사항인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내무부는 1984.9.5. 주한 일본대사관 광보관 투석 사건(8.29.)에 따른 조치 결과를 외무부에 통보함.
• ‌주동학생 김종일 등 18명을 인지, 계속 수사 중이며 그중 김현배 등 5명은 즉심에 회부, 구류 조치하였음.
• ‌일본대사관에 기동대 1개 중대 및 사복 7명, 일본 광보관에 종전 1개 소대에서 2개 소대와 사복요원 4명으로 병력을 증강 배치함.

2. ‌외무부는 1984.9.12. 주한 일본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최근 홍수 피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10만 달러 기증에 사의를 표함.

3. ‌주일대사관 이기주 공사는 1985.1.16. 고토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과 면담, 양국 간 현안 문제에 대해 협의한바, 고토 국장의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북한 노동신문 대표단이나 일·조 협회 대표단의 방일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기된 바 없다고 말하고, 
설사 일본 정부가 동 대표단의 입국을 허용하더라도 일·북한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정책방향 설정이나, 
대북한 관계 격상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임.
• ‌김대중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김대중의 귀국 문제, 귀국 시기 등에 관해 문의함.

4. ‌외무부는 1985.2.2. 한국 비행기의 일본 영공 침범에 대한 사실 관계를 국방부에 조회함.
• ‌국방부는 2.22. 조난 선박의 구조를 위해 일본 방공식별 구역 내 비행한 사실은 있으나 영공 침범 사실은 없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 ‌주한 일본대사관 수다 1등서기관은 3.30. 한국 비행기의 일본 영공 침범에 관한 일본 측 조사 결과를 외무부에 전달함.

5. ‌외무부는 1985.12.27. 일본 내각 100년사 원고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힘.
• ‌나카소네 수상은 서문에서 역사의 교훈을 겸허히 배운다는 말로써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밝히고 있음.
• ‌한국과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은 교과서 문제 당시 관방장관 담화 내용과 같음.
• ‌한국 관계 기술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음.

김대중

국방부

일본 대사관

외교부

김대중 납치 사건

주한 일본대사관 광보관 투석 사건

한·일본 간 일반적 정무관계

고토 국장

고토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

김종일

김현배

나카소네 수상

주일대사관 이기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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