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호주 정무일반, 1985

[20786] 한·호주 정무일반, 1985

한·호주 정무일반, 1985

한·호주정무일반,1985

21547

1985

1985

동남아과

722.1

러시아

2015-0005

05

0001-0105

2016

본 문건은 1985년도 한·호주 간 일반적 정무관계에 관한 사항인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호주대사는 1985.2.11.~14. 빅토리아 주를 방문하고 출장보고서를 외무부에 제출함.
• ‌방문기간 중 주 총독, 수상, 대법원장 등 주정부 주요 인사와 호주 IOC 위원, 호주 노총위원장, 적십자사 
사무총장 등 사회단체 간부를 방문, 동 주와의 우호 및 통상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2. ‌Michael Clancy 주한 호주대사관 참사관은 1985.4.18. 오윤경 외무부 국제법규과장을 면담, 한국-호주 간 법원 판결의 상호 집행문제에 관한 Aide Memoire를 전달함.

3. ‌주호주대사관은 1985.6.27. 중장기 정세보고서를 외무부에 제출함.
• ‌호크 수상의 노동당 정부는 1987년까지 계속 단독 정권 유지 전망
• ‌대북한 관련, 수출 대상국으로서의 잠재성 및 노동당 정권의 전방위 외교노선에 따라 조심스런 접근 유지 
예상
• ‌한·호 양국 간 정기 정책협의회 개최 추진
• ‌시드니에 문화·홍보 센터 설립 운영

4. ‌주호주대사관은 1985.9~10월, 인권문제와 관련 한국 내 복역 중인 서승, 서준식, 황인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법무부에 조회하여 이들의 죄명 등을 통보함.

5. ‌McLenan 호주 정보분석청 차장은 1985.11.17.~21. 방한하여 11.20. 외무부차관을 면담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보분석청은 미국의 중앙정보국과 같은 기구이며 규모는 작으나 전략적, 정치적 및 경제적인 주요 interest에 관련되는 제반 정보를 분석, 평가하는 것이 주 임무임.
• ‌1988년은 한국도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실현되는 시기인 만큼 한반도의 금후 수년은 안정과 민주화 및 평화적인 정권교체에 매우 중요한 시기임.
• ‌한·소 관계는 KAL기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 등 현안 문제가 남아 있으나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 경기에 소련이 선수단을 파견하는 등 작년부터 교류가 재개되고 있음.
• ‌북한의 올림픽 공동주최 주장은 IOC 헌장에 위배되므로, IOC와 한국은 이를 반대하고 있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대한적십자사

주호주 대사관

외교부

정보분석청

호주 IOC

방한

한·호주 간 일반적 정무관계

한국-호주 간 법원 판결의 상호 집행문제

McLenan 호주 정보분석청 차장

Michael Clancy 주한 호주대사관 참사관

서승

서준식

오윤경 외무부 국제법규과장

호크 수상

황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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