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1985

[20783]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1985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1985

소련의대한반도정책,1985

21544

1985

1985

동구과

721.3

중국

북한

러시아

미국

2015-0005

02

0001-0106

2016

1. ‌외무부는 1985.3.16. ‘고르바초프 등장 후 소련의 대중국, 대한반도 정책 전망’에 관하여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북아에서 미국 세력 증대 및 미·일·중국 간 대소 협력체제 구축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 추진
• ‌북한과의 우호협력 조약에 입각하여 선린우호 관계 유지, 한반도 문제의 이해관련국으로서 한반도 문제 
논의에 소외 배제, 3자회담 반대 입장
• ‌한국과는 실리적 차원에서 불가피한 경우, 국제행사 등 비정치 분야 교류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이나 가까운 장래에 대한국 태도 변화 기대는 난망시됨.

2. ‌대통령실은 1985.7.4. ‘소련 외무차관의 한반도 문제 관련 언급요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카피차 소련 외무차관의 한반도 문제에 관한 언급 요지 (6.26. 소련을 방문 중인 가스톤 시거 백악관 안보보좌관 면담 시)
- ‌북한은 소련과의 사전 협의나 지원 약속 없이는 한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임.
- ‌소련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위협을 진실로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단순한 선전 목적의 거론인지 알 수 없음.
- ‌소련은 남북대화가 결실을 거두고 북한이 반대하지 않으면 통상사무소 개설이나 기타 교차 접촉 방안을 신중히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음.
- ‌소련은 88 올림픽이 서울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되기를 바람.
• ‌미 국무부의 실무적 평가
- ‌소련의 남북한 직접 대화 지지는 처음 있는 일임.
- ‌통상사무소 설치 등의 언급도 흥미로우나 현실적으로 소련의 정책적 변화로 보기는 어려움.
- ‌서울 올림픽 장소 변경 언급은 북한을 의식한 발언으로 간주함.

3. ‌외무부는 1985.8.23. ‘한국의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위원회(CCAMLR) 가입에 대한 소련의 반응’에 관하여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련은 한국이 남극 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가입을 위한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는 한, 한국의 위원회 가입을 수락할 것임.
• ‌한국의 남극조약 가입과 관련, 북한이 남극조약에 가입을 희망할 때 남극조약 당사국에 의하여 가입이 허용될 수 있다면 한국의 가입에 반대하지 않을 것임.
• ‌동독 정부도 한국의 위원회 가입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베를린 주재 호주대사관에 비공식적으로 통보하여 옴.

베를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호주 대사관

외교부

아시아

남극 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통상사무소

남극조약

미·일·중국 간 대소 협력체제

한반도문제

고르바초프

카피차 소련 외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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