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사회당·자민당의 남·북한 교차 교류 동향 및 대책, 1985. 전2권.

[20781] 일본 사회당·자민당의 남·북한 교차 교류 동향 및 대책, 1985. 전2권.

[20781] 일본 사회당·자민당의 남·북한 교차 교류 동향 및 대책, 1985. 전2권. 1-10월

일본 사회당·자민당의 남·북한 교차 교류 동향 및 대책, 1985. 전2권.

일본사회당·자민당의남·북한교차교류동향및대책,1985.전2권.

21542

V.1

1-10월

1985

1985

동북아1과

721.3

일본

2015-0004

23

0001-0247

2016

1. ‌외무부는 1985.1.15. 일본 사회당 우파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당 개혁추진 그룹의 활동상황, 주요 
주장 등을 파악, 보고하도록 주일대사관에 지시하였으며, 1.17. 주일대사관은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사회당 개혁추진 그룹은 사회당 정책심의회 서기 겸 외교부회의 사무국 담당 마루야마 등 사무국 간부 3명으로 
구성된 정책 그룹으로 정권구상 연구회 등 우파와 이념을 같이하면서 현실주의적 정책 채택을 주장해 온 
소수파 그룹임.
• ‌금번 배포된 문서는 사회당의 그간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 역사 인식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 권위에 무조건 추종해 온 결과라고 비난하면서 북한 일변도의 사회당 정책을 비판하고 있음.

2. ‌국회사무처는 1985.2.25. 외무부에 일본 사회당과의 교류창구 설치에 관한 의견을 문의함. 
• ‌이와 관련, 주일대사관은 3.7. 국회의 대사회당 교류창구 설치는 시기상조이며, 이 문제는 앞으로 사회당의 
대북한 관계 추이 및 대한 관계 개선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3. ‌외무부는 1985.6월 ‘일본 사회당의 대한 접근에 대한 분석’ 제하 자료에서 일본 사회당의 대신민당 교류 제의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되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 ‌사회당 주도로 대한 정책 전환 문제가 크게 논의되고 있는 시기에 한국 정부가 성급히 응할 경우 사회당의 정책 선전에 이용 당할 가능성이 있음.
• ‌자민당의 대북 교류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사회당과의 교류 시작은 자민당의 대북 접근 명분을 제공하여 북한과의 교류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사회당 측 열기가 식은 후 시간을 두고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외무부는 1985.7.8. ‘일본 자민당, 사회당의 남·북한 교차 교류 동향 및 대책’을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통령 방일로 일본 정부 및 자민당은 한·일 우호관계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명분하에 대남·북한 관계의 균형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일본의 기존 대북한 정책 기조를 견지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자민당의 대북한 교류를 억제토록 함.
• ‌일본의 대북한 관계 진전을 한·중국 관계 진전에 적극 활용함.
• ‌사회당과의 사적 접촉은 허용하되 공적 접촉은 대한 기본노선(북한 승인, 한국 불승인) 변경이 전제되어야 함. 5. ‌일본 외무성은 1985.7.30. 사회당 도이 다카코 부위원장이 7.31.~8.2. 방한할 예정이라고 주일대사관에 통보하면서, 외무성은 최근 사회당의 대한국 정책 변화와 관련, 금번 동 부위원장의 방한에 한국 측이 긍정적 반응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함.
• ‌7.30. 주일대사관은 도이 다카코 부위원장의 비자 신청에 대해 본국으로부터 연락이 오기까지 행정 절차상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함.
• ‌도이 부위원장은 금번 방한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임.

6. ‌신민당은 1985.10.14. 일본 사회당 이시바시 위원장의 11월 중 친선교류 제의에 대하여, 국회가 개원 중이므로 11월 중 의원단 파일은 곤란하며, 양당 간의 교류문제는 개헌 투쟁 쟁점이 흐려질지도 모르므로 일단 유보하기로 하고 이를 일 사회당 측에 전달키로 의결함.

주일 한국 대사관

외교부

사회당

신민당

일본 사회당 우파

일본 자민당, 사회당의 남·북한 교차 교류 동향 및 대책

회당 정책심의회 서기 겸 외교부회의 사무국 담당 마루야마

방한

도이 다카코 부위원장

사회당 도이 다카코 부위원장

일본 사회당 이시바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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