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인도 관계강화 검토, 1984

[20778] 대인도 관계강화 검토, 1984

대인도 관계강화 검토, 1984

대인도관계강화검토,1984

21538

1984

1984

서남아과

721.1

인도

2015-0004

19

0001-0011

2016

주인도대사관은 1984.8.3. 한·인도 관계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외무부에 건의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대인도 관계 강화의 중요성
• ‌북한이 최근 제3세계권을 겨냥, 정치 및 경제 분야 등에 대한 침투를 강화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국에게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는 불가피한 실정임.
• ‌인도는 소련 및 공산권 국가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인도를 통하여 이들 미수교국과 비정치 분야에서의 교류를 촉진하고, 나아가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있음.
 
2. ‌정치 관계 강화의 한계성
• ‌인도는 최근 들어 한국의 국력 신장 및 국제적 지위 신장에 따라 한국과의 관계 증진이 북한과의 관계 증진보다 실질적으로 유익하다고 인식해 가고 있으나, 그와 같은 인식만으로 인도의 기본적인 대한반도 정책이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임.
• ‌1983.3월 뉴델리 개최 제7차 비동맹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이 비동맹 밖에 머물고 있는 한 
인도와 한국의 정치관계 강화에는 한계가 상존할 것임.
 
3. ‌경제관계 강화를 통한 등거리 정책의 변질 도모
• ‌한·인 경제관계가 실질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인도가 표면상으로는 등거리 정책을 표방하더라도 내용상으로는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하여 등거리 정책의 변질을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함.

4. ‌정상외교를 통한 획기적 전기 마련
• ‌1983.10월 버마사건으로 대통령의 인도 방문이 실현되지 못하였는바, 인도 측이 대통령의 조속한 방인을 
희망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를 너무 지연시켜서는 안 되며, 방인하게 될 경우, 인도 측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임.

5. 종합적인 경제협력 추진
• ‌한국은 1978년부터 인도와의 교역에 있어 출초를 기록하여 왔는바, 이와 같은 무역불균형 현상에 대하여 인도 측은 이를 시정키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계속 촉구하고 있으며, 이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으로서는 단순한 통상 차원만이 아닌 전반적인 경제협력 관계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안을 인도 측에 제시, 한국이 인도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필요함.

외교부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비동맹 정상회담

제7차 비동맹 정상회담

한·인도 관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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