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1985.12.31. 전3권.

[20700]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1985.12.31. 전3권. 개정안 확정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1985.12.31. 전3권.

여권법시행규칙개정,1985.12.31.전3권.

21450

V.2

개정안 확정

1984

1986

법무담당관실

여권1과

181.3

2015-0001

3

0001-0215

2016

1. ‌외무부는 1985.2.27. 해외여행 편의 증진, 불요불급한 여행의 제한 및 부정여권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현행 여권발급제도 중 일부를 개선, 여권법 관계 규정 개정 시까지 시행코자 장관 결재를 받은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불요불급 여행방지를 위해 친지방문 규정 삭제
- ‌근친방문과 친지방문을 방문여권으로 통합
• ‌변칙 관광성 문화단체 여행 억제
- ‌문화단체 소속원의 재직요건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
• ‌해외여행 편의 도모를 위한 관계 규정 개정
- ‌방문·단기연수 및 관광여권의 기재사항 변경불허 방침의 완화
- ‌관광여권 예치금의 반환을 여권 제시로 반환 가능토록 개선
- ‌문화여권 구비서류 중 소속단체장 추천서 삭제
- ‌제1국민역 편입 연령 미달자(14~17세)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완화
• ‌불요불급한 해외여행 제한을 위한 관계 규정 개정
- ‌상용·문화 목적의 부부 동시 여행 신청 시 부부 동시 초청장 제출
- ‌단기 국외연수 여권의 발급대상을 국내유학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유학 자격자로 한정
• ‌관광여행 억제 완화
- ‌재관광 여행의 불허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2. 외무부는 1985.3.14. 여권법 시행규칙 수정 내용을 전국 주요 시·도청에 통보함.

외교부

관광여행 억제 완화

변칙 관광성 문화단체 여행 억제

불요불급 여행방지

불요불급한 해외여행 제한

친지방문 규정 삭제

해외여행 편의 도모

여권법

"1984"^^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