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한 부채상환

[207]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한 부채상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한 부채상환

대한민국과미합중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에의한부채상환

240

1953

1958

북미과

741.24

대한민국

미국

J-0002

0791-1289

1994

1. 우리 정부의 부채 발생
 1948.9.11. 체결된‘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 정부가 군정
시 한국 내에 소유하고 있던 물자 및 잉여물자를 한국에 제공한 대가로서 24,920,595달러 80
센트의 부채를 지게 됨
 그 후 우리 정부가 반도호텔 및 구 식산은행 사택을 미국측에 제공하여 부채는 $20,950,019.40
로 감소함
 동 부채에 대하여 연 2+3/8% 이율의 이자를 1949.7.1.부터 매년 7월 1일자로 미국 정부에 지불
하기로 함
2. 이자 지불 지연
 1953년도분 이자까지는 지불하였고, 1954년도 분은 180대1 환율로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미측에
서 254:1 환율을 주장하여 예산부족으로 지불이 지연되었으며, 1955년 이후에도 지불되지 않아
미국의 독촉을 받음
3. 이자의 사용방법(상기 최초협정 제9조)
 지불된 이자는 한국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아래 용도를 포함하는 미국의 한국 내 일체의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음
- 양 정부가 합의한 교육계획
- 미국이 관심을 가진 한국 내 재산 취득
4. 한·미간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에 관한 협정 체결(1950.4.28)
 본 협정은 미국의 ‘플브라이트 법’과 상기 최초협정을 근거로, 미국이 수취한 한국통화를 교육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체결하였으며, 협정 골자는 아래와 같음
- 한·미 양측은 주한 미국교육위원단을 설치, 교육사업을 실시하되 예산은 미 국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는 2백만불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하기까지 주한미국 재무관
의 계정에 예금하되 1년에 40만불을 초과하지 못함
5. ‘플브라이트 법’ 개정에 따른 문제
 1953년에 동 법이 개정되어 ‘본 법에 의하여 외국에서 시행되는 교육원조 사업은 전년도의 소요
경비를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
 그러나, 협정체결 후 6·25사변으로 전년도까지 사업실적이 없는 한국에서는 동법에 의한 사업
을 시행할 수 없게 됨
6. 우리 정부의 대책 모색
 한·미간 최초협정 9조를 근거로 이자로 지불된 자금을 한국의 교육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측과 계속 협의하도록 함
 미국이 잉여농산물 판매대금으로 받은 한화를 상기 교육교환계획사업 실시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반도호텔

식산은행

플브라이트 법

이자 지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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