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제89차, 1979.11.7

[20681]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제89차, 1979.11.7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제89차, 1979.11.7

재일본한국인강제퇴거(송환)제89차,1979.11.7

13951

1979

1979

교민1과

793.2

일본

2014-0115

96

0001-0300

2015

1. 일본 법무성은 제89차(1979년) 강제송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제의함.
o 9.21. 오무라 수용소 영사면접 (추후 주일대사관 사정으로 9.26.로 변경)
o 10.11. 법무성 예비절충
o 10.26. 외무성 중앙절충
o 11.7. 송환선 출항
o 11.8. 송환선 부산항 도착
2. 주일대사관 관계관은 1979.9.26. 오무라 수용소에서 강제송환 대상자를 면접 심사하고 대상자 144명
중 52명 보류하고 92명의 인수를 결정함.
3. 법무성 예비절충(주일대사관 및 법무성 관계관)과 외무성 중앙절충(주일대사관과 일본 외무성 및 법무
성 관계관)에서 각각 21명 및 18명 추가 인수에 합의하여 총 대상자 177명 중 46명 보류, 131명 송
환으로 결정된바, 이 중 6명이 자비 귀국하여 송환선 편 귀국 예정자는 125명임.
o 일본 측은 예비절충 과정에서 한국이 협정영주권자 및 법률 126호 해당자를 인수하는 성의
를 보여 주었음을 평가하고 일본도 가방면 및 특별재류 허가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
해 왔다고 하면서 앞으로 한국 측이 장기 수용자들에 대해 성의를 다해 줄 것을 요청
o 한국은 상기 일측 입장에 대해 재일교포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양국 실무자 회담의 조기
타결을 위해 지금까지 협정영주권자 및 법률 126호 해당자를 인수하였는바, 일본 측이 장
기 송환 보류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무자 회담에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4. 주일대사관은 송환선이 예정대로 1979.11.8. 부산항 접안 예정이며 송환선 수용능력 관계로
상기 송환자 중 10명을 자비 귀국시키기로 하여 송환선 편 귀국자가 115명임을 11.7. 외무부
에 보고함.

주일 한국 대사관

일본 법무성

외무성

법률 126호

부산항

재일교포 법적지위 문제

강제송환

협정영주권자

오무라 수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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