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제88차, 1979.7.12

[20680]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제88차, 1979.7.12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제88차, 1979.7.12

재일본한국인강제퇴거(송환)제88차,1979.7.12

13950

1979

1979

교민1과

793.2

일본

2014-0115

95

0001-0247

2015

1. 일본 법무성은 제88차(1979년) 강제송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제의함.
o 6.12. 오무라 수용소 영사면접
o 6.21. 법무성 예비절충
o 7.4. 외무성 중앙절충
o 7.12. 송환선 출항
o 7.13. 송환자 인도
2. 주일대사관 관계관은 1979.6.12. 오무라 수용소에서 강제송환 대상자를 면접 심사하고 대상자 166명
중 67명을 보류하고 99명 송환을 결정함.
3. 법무성 예비절충(주일대사관 및 법무성 관계관)과 외무성 중앙절충(주일대사관과 일본 외무성 및 법무
성 관계관)에서 각각 10명 및 29명 추가에 합의하여 총 대상자 193명 중 55명 보류, 138명 송환으로
결정된바, 송환 확정자 중 자비 귀국, 형사사건 미결 등을 제외하면 송환선 편 귀국자는 129명임.
o 절충과정에서 일측은 한국이 협정영주권자나 법률 126호 해당자를 계속 인수하는 성의를
보인 것과 새로 적발된 밀입국자를 거의 남기지 않고 인수하는 데 대해 평가하고 장기 수
용자들 중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미처리자에 대하여도 성의를 다해 줄 것을 요청
o 한국 측은 상기 협정영주권자 등의 인수가 재일교포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양국 실무자 회
담의 조속 타결을 위한 최대한의 성의 표시라는 점 등을 강조하고 실무자 회담에 대한 일
측의 성의와 송환 보류자들의 가방면 또는 특별재류 등의 조치를 촉구
4. 주일대사는 상기 송환자 중 퇴거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6명과 자비 출국하는 8명을 제외한 115명이
1979.7.13. 부산 도착하는 송환 선편 귀국 예정임을 7.12. 외무부에 보고함.

주일 한국 대사관

일본 법무성

외무성

강제송환

오무라 수용소

"1979"^^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