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ㆍ영국 흑백 TV 수출자율규제 협상, 1978-79

[20675] 한ㆍ영국 흑백 TV 수출자율규제 협상, 1978-79

한ㆍ영국 흑백 TV 수출자율규제 협상, 1978-79

한ㆍ영국흑백tv수출자율규제협상,1978-79

13724

1978

1979

통상2과

765.311

영국

2014-0115

88

0001-0365

2015

1. 영국 정부가 한국산 흑백 TV 대영 수출의 급격한 증가에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상공부 관계관을 단장
으로 하는 대표단을 1977.7월 영국에 파견, 협상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추
후 외교채널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기로 하였고, 그 후 영국 측이 일방적으로 대한 수입 쿼터를 1977년
및 1978년 각각 35,000대로 결정함.
o EC는 영국을 대신하여 GATT 제19조에 의한 상기 TV 수입제한 조치를 1977.12월 GATT
사무국에 통고
2. 정부는 상기 GATT 제19조에 따른 조치가 한국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된 점, 영국이 동 조치의 이유
로 제시한 한국 업체가 30만 대 이상의 대영 수출을 계획한다는 등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 등을 감안,
영국 정부와의 재교섭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3. 1978.3월 GATT 이사회가 개최된바, 영국과의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임을 감안, GATT 제23조에 의
한 제소는 유보하고 주제네바대사가 1978.3.14. 이사회에서 영국의 조치가 GATT 규정을 위반한 것이
므로 이를 철회하고 양자 교섭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자는 요지로 발언함.
o 일본, 미국, 홍콩, 인도, 파키스탄, 브라질, 캐나다, 호주, 헝가리, 나이지리아 등 14개국이
한국입장 지지 발언
o 의장의 제의로 본건 양자 교섭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되 그 진전 여하에 따라 이사회가 다
시 취급하기로 결정
4. 한·영 양국은 상기 GATT 이사회 결정에 따른 양자 협의에서 업계 간 자율규제 형태로 한다는 원칙
에 합의하고 양국 업계 간 회담을 개최하기로 함.
5. 한·영 양국의 관련 업계 간 회담이 1978.7.10. 및 8.30. 런던과 서울에서 각각 개최되어 아래와 같
이 합의함.
o 흑백 TV 대영 수출물량을 1977 및 1978년도 기존 쿼터(연 35,000대)에 각 5천 대씩 1만
대 증량, 1979년도 수출물량 6만 대 (1977 및 1978년도 쿼터에 추가하여 1979년까지 7만
대 확보)
o TV 쿼터가 합의되었으므로 영국 측은 GATT 제19조에 의한 일방조치를 철회

GATT

TV 수입제한

TV 쿼터

업계 간 자율규제

수입 쿼터

한국산 흑백 TV 대영 수출의 급격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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