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소련 재래식 무기판매 제한협상 (CAT) 1978-79

[20671] 미국.소련 재래식 무기판매 제한협상 (CAT) 1978-79

미국.소련 재래식 무기판매 제한협상 (CAT) 1978-79

미국.소련재래식무기판매제한협상(cat)1978-79

13142

1978

1979

안보과

729.75

러시아

미국

2014-0114

69

0001-0060

2015

1. 미 국무성(정치군사국)은 1978.8.18. 주미대사관 관계관에게 재래식 무기 판매제한 조치에 관한 미·소
협상(CAT, Conventional Arms Talks)에 대하여 아래 요지로 설명한바, 주미대사관은 동 설명이 미국에
서 무기를 도입하는 각국 공관에 대한 브리핑의 일환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o 카터 대통령이 1977.5월 유엔연설을 통해 NATO 회원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이외의 국가에 대하여 자발적인 재래식 무기 판매 제한 용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 문제 검
토를 시작하였으며 소련과의 협력 필요성이 대두되어 그간 3차에 걸쳐 소련과 협상
o 1978.7월 헬싱키에서 개최된 제3차 회담 결과 앞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 문제를 중점 토의
할 것으로 예상
- 정치적, 법적 기준: 정치적 측면과 국제적으로 합의된 문서(결의안 등)의 측면에서 무기판
매 제한기준을 설정
- 군사 기술적 기준: 무기판매 ceiling과 no first introduction of advanced weapon 문제
- 지역적 기준: 무기판매 제한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
o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우방의 입장에 깊이 유의하고 있으며 우방의 국방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언급
2. CAT 제4차 회담이 1978.12.5.~15.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바,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는 각각
12.19. 및 12.20. 아래 내용을 포함한 기사를 게재함.
o 미국은 동 회담에서 무기판매 제한 문제 관련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 한하여 토의하기
를 원한 데 반하여 소련은 중국, 이란 및 한국에 대하여도 논의할 것을 주장한바, 이 문제
를 논의한 백악관 NSC 회의에서 이란 및 한국 관련 논의 문제를 두고 브레진스키 안보보
좌관과 CAT 미측 수석대표 간 첨예한 의견대립이 노정
- 브레진스키 보좌관은 이란의 국내적 위기와 주한미군 철수결정 상황에 비추어 소련과 이들
국가들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여 반대하였으며, CAT 수석대표는 이들 국
가들 관련 소련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 자체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
o 결국 브레진스키 보좌관의 입장이 채택되어 멕시코시티 회담에서 소련이 중국이나 한국 또
는 이란 문제를 제기하면 퇴장할 것과 이러한 입장을 소련 대표단에게 알리도록 미국 대표
단에게 훈령하였으며 회담 기간 중에도 브레진스키 보좌관과 CAT 수석대표 간 협상 의제
등과 관련한 견해 차이로 다툼이 있었음을 보도
o 회담은 별 성과 없이 끝났으며 향후 협상에서의 진전 전망도 밝지 않다고 언급

미국 국무부

외교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CAT

뉴욕 타임스

무기판매 ceiling

백악관 NSC 회의

워싱턴 포스트

유엔 연설

미·소협상

재래식 무기 판매제한

브레진스키 보좌관

카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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