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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주한미군 적용 공공요금 문제, 1976-77

[20670] SOFA 주한미군 적용 공공요금 문제, 1976-77

SOFA 주한미군 적용 공공요금 문제, 1976-77

sofa주한미군적용공공요금문제,1976-77

10594

1976

1977

안보과

729.42

2014-0114

67

0001-0041

2015

1. 상수도 요금
o 미군 측에 적용되는 춘천시, 인천시 및 서울시 상수도 요금 개정 관련, 한·미 행정협정에 따
른 협의를 1976.7월(춘천시, 인천시) 및 1977.4월(서울시) 각각 가질 것을 SOFA 한·미 합
동위원회 공공용역 분과위 한국 측 위원장이 미국 측 위원장에게 제의함.
2. 전력 요금
o 부가가치세 시행으로 1977.7.1.부터 전력 요금이 조정되는 것과 관련, 미8군과의 전력요금
계약서 개정을 위하여 한·미 행정협정에 따른 협의를 가질 것을 SOFA 한·미 합동위원회 공
공용역 분과위 한국 측 위원장이 1977.7.18. 미국 측 위원장에게 제의함.

SOFA 한·미 합동위원회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부가가치세 시행

상수도 요금

전력 요금

한·미 행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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