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미군 철수 (감축), 1974. 전2권

[20667] 주한미군 철수 (감축), 1974. 전2권 8-12월

주한미군 철수 (감축), 1974. 전2권

주한미군철수(감축),1974.전2권

7133

V.2

8-12월

1973

1974

북미2과

729.23

2014-0114

62

0001-0288

2015

1. 주미대사관은 1974.8.2. 미 하원 세출위가 8.1. 제출한 ’75 국방예산 심의결과 보고서를 외무
부에 보고한바, 주한 미군 관계 내용은 아래와 같음.
o 주한 미군은 1954년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며 정치, 군사적 고려에 의해 계속
주둔 필요성을 인정
o 한반도 분쟁 발생 시 미군의 자동개입 위험 및 핵전쟁 가능성 극소화가 필요하며 사령부
및 기타 부대조직의 합리화 및 기동력 강화가 필요
o UNC, 미8 군사, 주한 미 군사를 통합하여 한국 내 미군 및 한국군에 작전권 부여
- 주한 미 해군 및 미 공군사령부를 상기 통합사령부 작전지휘하에 둔다는 계획
o 한국군의 운영, 유지비 지원 종결 및 전시 군수지원 이외의 대한 군원 철폐 시사
2. 주미대사는 1974.8월 국무성 관계관 및 미 하원 세출위 전문위원 등과 접촉, 상기 보고서의 배경 등
을 파악,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o 하원 세출위의 Schaff 전문위원 등이 아시아 수개 국 순방 후 제출한 해외주둔 미군에 관한
보고서 중 비밀사항을 삭제한 후 ’75 국방예산 지출법안의 심의 참고 자료로 하원 본회의
에 제출한 것
o 행정부 계획이 아니므로 큰 의미가 없고 주한미군의 병력 수준에는 급작스러운 변동이 없
으며 변동 시에는 사전 한국정부와 협의할 것
o 공군, 해군의 지휘계통 단일화는 성격상 시행에 많은 어려움 예상
o 미국의 비상사태 개입 가능성 축소와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행사강 화는 서로 상충
3. 기타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국내외 언론보도, 외신기사(1974.3~12월) 등이 다수 편철되어 있음.

외교부

한미상호방위조약

한국 내 미군 및 한국군에 작전권 부여

국방예산

Schaff 전문위원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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