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미군 철수 (감축), 1979. 전5권

[20664] 주한미군 철수 (감축), 1979. 전5권 7월

주한미군 철수 (감축), 1979. 전5권

주한미군철수(감축),1979.전5권

13103

V.4

7월

1979

1979

안보과

729.23

2014-0114

58

0001-0235

2015

1. 카터 미국 대통령 방한(1979.6.29.~7.1.) 시 한·미 정상 간의 공동성명에 아래 내용이 포함됨.
o 카터 대통령은 미국이 한반도와 이 지역의 안정을 깨는 어떠한 사태도 이를 방지하는 데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미 지상군 전투병력 추가철수 문
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평화와 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미군의 한국주둔(maintain an
American military presence)을 계속할 것임을 박 대통령에게 보장하였다라고 언급
2. Glenn 미 상원의원은 1979.7.1. 아래 요지 권고를 포함한 주한미군 문제 관련 보고서를 발표함.
o 북한의 군사력 우위를 감안 주한미군 철수 무기한 중지
o 철군 재개는 북한의 행동 및 한국군 증강계획의 진전과 직접 연계
3. 1979.7.17. 미 하원 군사위원회 조사소위가 개최한 주한미군 장래문제 관련 청문회에서 Jones 합참의
장과 Holbrooke 국무성 동아태차관보는 아래와 같이 답변함.
o 합참의장
- 주한미군의 철수를 중지하여야 하며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지원하면서 1981년경에 한반도 군사균형
상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를 1979.4월 국방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다고 답변
o 국무성 동아태차관보
- 철군 문제에 관한 국무성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대통령이 결정할 때까지는 입장을 밝힐 수 없
다고 답하여 조사소위 위원장과 논쟁
4. 미 국무성 관계관이 1979.7.19. 오후 주미대사에게 카터 대통령이 지금 막 미 지상군을 한국에 계속
주둔시킬 것을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으며 7.20. 오전 주한 미 대사대리가 외무장관을 방문, 명일(워싱
턴 시각 20일)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중지를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옴.
5. 1979.7.20. 오전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관한 아래 요지 카터 대통령의 성명을 브레진스키 백악관 안
보담당 특별 보좌관이 낭독함.
o 제2사단 전투병력 철수는 계속 중지(remain in abeyance)
o 지금부터 1980년도 말 사이에 미 지원부대 병력의 소규모 감축은 계속
o 기타 부대의 철수 시기 및 속도는 1981년에 재검토 계획
6. 외무부는 상기 카터 대통령의 결정 내용을 전 재외공관에 알리고 동 결정을 환영하는 박정희 대통령
의 1979.7.31.자 친서를 주미대사를 통해 전달토록 함.

방한

주한미군 철수

한·미 정상 간의 공동성명

Holbrooke 국무성 동아태차관보

박 대통령

카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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