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미군 철수 (감축), 1979. 전5권

[20662] 주한미군 철수 (감축), 1979. 전5권 2-4월

주한미군 철수 (감축), 1979. 전5권

주한미군철수(감축),1979.전5권

13101

V.2

2-4월

1979

1979

안보과

729.23

2014-0114

56

0001-0290

2015

카터 대통령의 언론 회견, 철군 관련 의회 청문회 등 1979.2~4월 기간 주한미군 철수문제 관련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주미대사는 카터 대통령이 언론인과의 회견(1979.2.9. 백악관)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관한 질문에
아래 요지로 답변한바, 이는 북한 군사력 증강에 관한 새로운 정보 분석 이후 처음 공표된 입장으로
주한미군의 추가철군 중지를 언급하고 있음이 주목된다고 보고함.
o 철군 방침 불변이나 아래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때까지 추가 철군을 일시 중지(in abeyance)
- 북한 군사력 증강에 관한 정보
- 미·중 관계 정상화의 영향
- 남북대화 재개 움직임
2. Vessy 주한 유엔군사령관은 Armacost 미 국방성 부차관보, Holbrooke 미 국무성 차관보 등이
1979.2.20. 상원 군사위, 2.21. 상원 군사위 병력소위, 3.1. 하원 외무위 아·태 소위 등에서 아래 요
지 증언함.
o Vessy 사령관
-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 억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등 미국의 국익 수호를 위해 주둔
- 새로운 정보 분석 결과 북한의 군사력이 과거의 평가보다 월등히 증강
- 김일성은 군사력의 대한국 우위, 한미관계 이간, 주한미군 철수 등의 통일전략을 추구
-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준수가 긴요
o Armacost 부차관보
- 1978년에 3,436명의 철군이 이루어졌고 1979년에도 2개 전투대대 등 철군을 계획했으나 최근의 정
세발전 평가를 위해 현재 철군 일시 중지
- 철군 속도와 관련 북한의 군사력, 미중관계 정상화, 남북대화 등의 영향을 분석 중
o Holbrooke 차관보
- 주한미군의 점진적인 철수 정책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것으로 믿고 있음
- 그러나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북한 군사력에 관한 새로운 정보 등 평가를 위해 추가철군은 일시 중지
될 것임
3. 외무부는 국내 일간지가 요미우리의 보도를 인용, 카터 대통령이 1979.6월말 선진 7개국 동경 정상회
담 참석 후 방한하여 철군 중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979.4.11. 보도한 것과 관련, 동 내용 및 사실
여부 확인을 주미대사와 주일대사에게 훈령함.

김일성

아시아

방한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의 추가철군 중지

Armacost 미 국방성 부차관보

Armacost 부차관보

Holbrooke 미 국무성 차관보

Holbrooke 차관보

Vessy 사령관

Vessy 주한 유엔군사령관

카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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