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산 군수 물자 구매, 1978-79

[20661] 미국산 군수 물자 구매, 1978-79

미국산 군수 물자 구매, 1978-79

미국산군수물자구매,1978-79

13099

1978

1979

안보과

729.22

2014-0114

54

0001-0155

2015

1. Lucy W. Benson 미 국무성 안보원조 담당 차관은 1978.2.9. 경제계 고위인사를 위한 외교정책 컨퍼
런스 등에서 미국의 대외 무기판매 정책에 관하여 아래 요지 연설함.
o 카터 대통령의 무기판매 정책(1977.5.19. 공표)
- 1978년도에 1977년도보다 무기판매 감축
- 판매 무기의 종류, 판매 방법 및 판매 대상 제한
- 무기판매 경쟁국에게도 이러한 정책에 동참 설득
o 무기판매 원칙
- FY78에 FY77보다 판매 감축 (NATO,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예외)
- 미국은 최신 개발 무기체계의 최초 공급국이 되지 않을 것임을 언급
- 수출만을 위한 무기 개발 금지
- 타국과의 무기 공동생산 금지
- 미국 무기의 제3국 재수출 금지
- 해외공관 및 무관의 무기판매 촉진 및 사전 허가 없는 판매협의 금지
o 무기판매 정책의 운용방침
- 미국의 국가이익에 기여
- 인권문제와 결부 (개개의 무기구매 제의에 대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검토)
- 지역안정 문제 고려
- 무기수입 국가의 경제적 능력문제 고려
2. 외무부는 카터 대통령이 FY79 대외 무기판매 ceiling에서 전년도의 8%에 해당하는 7.33억 달러를 삭
감, 84.3억 달러로 결정했다는 외신보도를 확인할 것과 한국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도록
1978.11.30. 훈령하였고 주미대사는 카터 대통령의 11.29.자 동건 관련 성명문을 송부하고 아래와 같
은 국무성 관계관의 반응을 보고함.
o 한국의 FY79 무기 구매계획을 알지 못하는 시점에서 상기 대외 무기판매 ceiling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 관찰로는 한국의 구매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 종래에도 특정 국가의 구매요청을 반드시 ceiling 때문에 거부한 일은 없었다
는 반응
o 미국의 주요 무기판매국인 이란이 자금사정으로 구매계약을 취소 또는 연기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들리는바, 이로 인해 FY79 ceiling은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
3. 미국의 각종 대한 안보지원 변천 상황(FY1955~FY1978) 등 실무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외교부

FY79

ceiling

무기판매

미국의 대외 무기판매 정책

인권문제

Lucy W. Benson 미 국무성 안보원조 담당 차관

카터 대통령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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