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58] 일본 · 미국 안보협력, 197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65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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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 미국 안보협력,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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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일대사관은 1979.1월 미 상원 군사위 대표단 방일 시 한국관계 언급 내용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o 최근 미 대통령이 만약 한반도에 사태변화가 있으면 주한 미 지상군 철수계획을 재고할 것
    임을 시사(1.11. Nunn 의원)
    o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군사적 balance가 유지되어야 하며 미국이 철수 계획을
    고려할 당시 일·미 양국은 이러한 균형을 깨지 않는다는 점을 중시(오히라 수상)
    o 한반도의 안정, 평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미국,
    중국(구 중공), 소련이 한반도 문제에 involve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태가 오래 지속 예상
    (소노다 외상)
    2. 주일대사관은 주재국 야마시다 방위청 장관 방미 시 1979.8.17. 브레진스키 보좌관, 크리스토퍼 국무
    부장관과의 면담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o 일본 및 한국의 안전은 미국의 안전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3국의 상호관계가 안정되는
    것이 아시아 안전의 중핵이라고 지적하면서, 카터 대통령 방한 시 주한 미 지상군 철수계획
    을 동결할 방침을 전하였던바 한국 측도 방위계획 강화 방침을 보였다고 언급(브레진스키
    보좌관)
    o 한일 양국 국방당국 간에 한일 연습함대의 상대국 기항 교류를 실현할 방침을 상호 확인
    (야마시다 장관)
    3. 주일대사관은 미·일 국방장관 회담(1979.8.16. 워싱턴)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o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중지 등 동아시아 군사균형 유지에 노력
    o 제7함대는 양적인 면에서는 현 수준 유지 예정이나 질적으로는 향상시킬 계획
    o 일본은 군함, 항공기, 탱크 도입 등 향후 5년간에 걸쳐 자위능력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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