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57] 3당국회의 [남북한.미국 고위당국자대표회의] 1979. 전5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6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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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당국회의 [남북한.미국 고위당국자대표회의] 1979.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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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657] 3당국회의 [남북한.미국 고위당국자대표회의] 1979. 전5권 홍보 및 각국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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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당국회의 [남북한.미국 고위당국자대표회의] 1979. 전5권
  • 3당국회의[남북한.미국고위당국자대표회의]1979.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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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79.7.1. 3당국회의에 대한 아래 홍보지침을 전 재외공관에 타전하고, 주재국 반응을 수시로
    보고토록 지시함.
    o 3당국회의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양국의 진정한 평화노력과 결의에
    의하여 양국 정상회담에서 제의하게 된 것
    o 평화통일의 대도는 남북대화에 있으며 남북대화는 남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 대화에 의해
    촉진 되어야 하며, 미국은 어디까지나 맹방으로서 협력자로 회의에 참가하는 것
    o 3당국회의는 중·소 등 공산국가들이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외교적 형평원칙에 따라 한국에
    대한 상응조치 유도 및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을 위한 국제여론 조성의 계기가 되는 것
    2. 3당국회의 제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1979.7.10.)은 아래와 같음.
    o 북한은 3당국회의 제의를 거부하면서 미군철수 및 평화협정 토의를 위하여 미·북한 간 직접
    협상을 하자는 종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한국이 원한다면 한국 관련 부분에 한하여 한국
    이 옵서버로 참석함을 허용할 수 있다고 언급
    o 북한은 한국이 휴전협정 당사국이 아니므로 미국과의 평화협정 토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
    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
    3. Holbrooke 미 국무성 아·태 담당 차관보는 1979.7.12.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의 3당국
    회의 거부에 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o 미국은 한국의 참여 없이 북한 측과 대화하지 않을 것이며 할 필요도 없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있다고 발언
    o 북한 측의 반응이 부정적이라고 하여 한국측의 제안을 수정하지는 않을 것
    o 북한의 반응은 그 내용보다 어조가 중요한바, 한국 측 제안은 신중한 것이었으나 북한은 한
    국의 호칭까지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
    4. 3당국회의 제의에 대해 재외공관은 해외반응을 외무부에 보고함.
    o 일본 외무성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촉진하는 적극적인 시도로 높이 평가하고 이 회의가
    실현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판단하에 금후 3국의 움직임에 관심
    o 소련 및 중국(구 중공): 미측이 한·미 공동제의를 사전 통보해 준 데 대해 중국은 사의를
    표하면서 다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소련도 부정적인 태도는 보이지 않았으며 북한
    측이 미국 및 한국과의 대화에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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