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Kalicki, Jan H. 미국 의회보좌관 방한, 1979.8.24-29

[20649] Kalicki, Jan H. 미국 의회보좌관 방한, 1979.8.24-29

Kalicki, Jan H. 미국 의회보좌관 방한, 1979.8.24-29

kalicki,janh.미국의회보좌관방한,1979.8.24-29

12971

1979

1979

북미과

724.52

2014-0113

35

0001-0113

2015

1. 주미대사는 1979.8월 Edward Kennedy 상원의원 외교담당 보좌관인 Jan Kalicki 등 의원 보좌관 일
행 10명이 8.24.~29. 국제문제연구소 주최 세미나 참석차 방한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동 대사는
Kalicki 보좌관 등이 세미나 참석 외에 군사안보, 경제 분야, 북한 문제, 남북한 문제 등에도 관심이 있
으므로 관계인사 면담 기회를 주선하여 케네디 의원이 한국 사정을 이해하고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
록 해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o 외무부는 동 보좌관 일행을 위해 중앙정보부의 북한 브리핑, 경제기획원 방문, 외무장관 면
담, 창원, 경주 지방시찰 등 일정을 주선
2. 1979.8.24. 미 의회보좌관 일행과 외무장관과의 면담 요지는 아래와 같음.
o 외무장관
- 미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일방적인 후퇴하기보다는 힘의 우위를 항상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
- 남북한에 대한 중·소의 지원과 미국의 지원을 비교하면 공산권 국가들은 항상 북한에 밀착
하여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는 데 비하여 미국은 그러하지 못한 상황
o Kalicki 보좌관
- 최근 한국 정부가 취한 수감자 석방조치를 환영하며 이러한 조치가 앞으로 계속되기를 기
대
- 긴급조치 9호와 같은 조치가 어떤 단계에서는 해제되기를 바라며 정상적인 법조치하에서
한국 국내질서가 다스려지기를 희망
- 한국의 인권에 대해 언급할 때 한국이 완전 독재체제를 갖춘 북한으로부터의 심각한 위협
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의 입장을 이해
3. 1979.8.25. 미 의회보좌관 일행의 국무총리 면담 요지는 아래와 같음.
o Kalicki 보좌관
- 케네디 의원은 긴급조치 9호와 같은 법조치가 빈번히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며 헌법과 기타
법규에 의하여 한국의 국내 질서가 다스려지기를 바라고 있음. 한국이 정치적 분야에서도
경제 분야와 상응한 발전을 가져와 국민생활 모든 분야에서 발전이 있기를 희망
o 국무총리
- 서울에서 불과 25마일 북방에 FROG 유도탄을 위시한 소련제 최신무기의 위협하에 있는바,
이러한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고는 한국의 국내 정치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 언급

외교부

긴급조치 9호

방한

Edward Kennedy 상원의원

Kalicki 보좌관

외교담당 보좌관 Jan Kalicki

케네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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